2026년 11월 19일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반영했습니다.
사외이사도 등기해야 합니다. 사내이사뿐 아니라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도 상법상 이사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매일 출근하지 않거나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기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사’, ‘상무’, ‘전무’라고 부르는 사람이 모두 상법상 이사인 것은 아닙니다. 등기 필요성을 판단하려면 어떤 직함을 쓰는지와 함께, 법률상 어떤 지위로 선임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조문정보
1. ‘임원’이라는 직함과 법률상 지위는 다릅니다
1.1. 직함만으로 상법상 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임원을 이사·상무·전무·부사장·사장 등으로 부릅니다. 이러한 명칭은 회사 내부의 직급이나 담당 업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발령으로 부장에서 ‘영업이사’로 승진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법상 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상 이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기재된 사람을 흔히 ‘등기이사’라고 부르지만, 정식 선임 여부와 등기를 마쳤는지는 서로 구분할 문제입니다. 이 차이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상법 제382조 제1항,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조문정보
1.2. 법률상 이사에게는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따릅니다
이사회가 있는 회사에서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합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상 위임 규정이 적용되며, 이사는 맡은 업무를 주의 깊게 처리해야 합니다. 조문정보
또한 현행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 및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주주들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도 이러한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3, 제393조, 제399조 및 민법 제681조. 조문정보
2. 주식회사 임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1. 이사는 업무 참여 방식 등에 따라 구분합니다
2.1.1. 사내이사
사내이사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집행에 종사하는 이사입니다. 경영·영업·재무 등 회사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상무(常務)에 종사한다’는 말은 일상적인 회사 업무를 맡는다는 뜻입니다. ‘상무이사’라는 직급을 가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1.2. 사외이사
사외이사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집행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상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입니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 본인이나 일정한 가족, 최대주주인 법인의 임직원 등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외이사는 외부에서 조언만 하는 고문과 다릅니다. 정식 이사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과 감독에 참여하므로 비상근이어도 등기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제382조 제3항, 제393조. 조문정보
상장회사는 ‘독립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2025년 개정 상법이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은 ‘독립이사’로 바뀌었습니다. 상장회사가 해당 규정에 따라 독립이사를 선임하면 등기도 ‘독립이사’로 합니다. 일반 비상장회사에는 ‘사외이사’ 명칭이 유지됩니다.
근거: 상법 제542조의8, 상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개정이유. 조문정보
2.1.3.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집행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가운데 사외이사·독립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이사를 말합니다. 상법의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인 투자회사의 임원이 투자받은 회사의 일상 업무는 맡지 않고 이사회에 참여한다면,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고려하여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도 정식 이사이므로 등기해야 합니다. ‘비상무’와 ‘미등기’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근거: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제382조 제3항 제3호. 조문정보
2.2.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이사입니다. 이사의 업무 참여 방식에 따른 분류와 별개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지위입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정하고,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선정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권에 관한 사항도 등기해야 합니다. 일반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회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회사에는 별도의 특례가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389조, 제317조 제2항 제9호, 제383조 제6항. 조문정보
2.3. 감사와 감사위원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을 점검하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만 확인하는 역할에 한정되지 않으며, 선임한 감사는 등기해야 합니다. 감사 역시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문정보
회사가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면 별도의 감사를 둘 수 없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들로 구성되며, 감사위원은 이사라는 지위에 더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라는 사항도 등기 대상입니다. 변경조문
한편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은 상법상 감사와 다릅니다. 외부감사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계법인을 회사의 임원인 감사로 등기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상법 제409조 제1항, 제412조, 제414조, 제415조의2, 제317조 제2항 제8호·제12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4. 상법상 집행임원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한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집행임원 등을 선임하여 업무집행을 맡깁니다. 이 제도에 따른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도 등기 대상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상무·전무 등을 편의상 ‘집행임원’이라고 부르는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명칭을 쓰더라도 실제로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따라 선임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상법 제408조의2, 제317조 제2항 제8호·제9호. 조문정보
3. 어떤 임원을 등기해야 하나요?
3.1. 정식으로 선임한 임원은 종류에 맞게 등기합니다
주요 유형의 등기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등기 필요성 |
|---|---|
사내이사 | 필요 |
사외이사·상장회사의 독립이사 | 필요 |
기타비상무이사 | 필요 |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 | 대표권에 관한 사항도 등기 |
감사 | 선임했다면 필요 |
감사위원회 위원 | 위원이라는 사항도 등기 |
상법상 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 | 필요 |
법률상 이사 등으로 선임되지 않고 직함만 가진 이사·상무·전무 | 그 직함만으로는 이사 취임등기 대상이 아님 |
근거: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제9호·제12호, 상법 시행령 제34조의2,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조문정보
3.2. 소규모회사의 선임 특례와 등기 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법의 일반 규정에 따르면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이미 선임한 감사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작은 회사라도 감사를 실제로 선임했다면 감사 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위 특례에 따라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따로 정했다면 그 대표이사가 대표합니다. 따라서 1인 이사 회사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라는 별도 표시가 없다고 해서 대표권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에 관한 등기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383조 제1항·제6항, 제409조 제4항, 제317조 제2항 및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3조. 조문정보
4. ‘미등기 임원’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야 합니다
4.1. 직함만 이사인 경우
주주총회의 이사 선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발령이나 계약으로 ‘이사’, ‘상무’, ‘전무’라는 직함을 받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부장을 영업이사로 승진시켰지만 상법상 이사로 선임하지 않았다면, 그 직함만으로 이사 취임등기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법상 이사회 의결권도 직함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권한은 회사가 실제로 위임한 업무와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4.2. 정식 이사로 취임했지만 등기만 하지 않은 경우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고 본인도 취임을 승낙했다면, 등기 전이라도 이사 지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선임결의와 취임승낙이 있으면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는 등기해야 할 이사의 등기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등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사의 의무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4.3. 미등기 임원은 모두 근로자인가요?
미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임원이라는 직함 때문에 근로자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이사 등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사업부문 전체를 위임받아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으로 경영한다면 근로자가 아닌 위임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해고 문제에서는 등기 여부뿐 아니라 실제 업무, 권한, 지휘·감독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4.4. 정식 이사가 아니어도 실제 업무집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법은 자신의 영향력으로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사람, 이사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사람, 회장·사장·전무·상무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실제로 회사 업무를 집행한 사람 등에 대해 특별한 책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신이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으로 모든 미등기 임원이 자동으로 정식 이사가 되거나 이사회 의결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상법 제401조의2. 조문정보
5. 임원 등기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5.1. 선임과 취임승낙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일반적인 이사의 취임은 정관과 자격요건 확인 → 주주총회 선임결의 → 취임승낙 → 취임등기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대표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적법한 선정절차와 대표권에 관한 등기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사 취임등기에는 선임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필요한 첨부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외이사·독립이사 등은 해당 자격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 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근거: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2조·제4조, 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5.2. 같은 사람이 계속 맡아도 중임등기가 필요합니다
임원 등기는 처음 취임할 때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기만료, 사임, 해임 등으로 변동이 생기면 그에 맞는 등기를 해야 하고, 임기가 끝난 뒤 같은 사람을 다시 선임한 경우에도 중임등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법률·정관에서 정한 이사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종전 이사의 권리와 의무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퇴임등기의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임기만료일만 보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상법 제386조 제1항,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2조. 조문정보
5.3. 등기를 늦추면 과태료와 대외적 효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상한이며, 등기가 늦었다고 언제나 500만 원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등기해야 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해당 내용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기는 누가 회사의 이사·감사인지, 누가 회사를 대표하는지를 외부에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근거: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조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