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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서, 주주총회의사록 등 화음이 제공하는 각종 법률문서 양식
LATEST KNOWLEDGE
1.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란? 잔고증명서는 어떤 은행계좌에 특정 날짜에 일정한 금액의 잔고(잔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상업등기규칙에 따르면 주식회사에 현금출자 시 등기신청서에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원칙적으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법은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신주…
신주 발행이란, 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주 발행은 자본금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흔히 증자라고 불립니다. 1. 의의 1. 1. 신주발행 및 증자의 의미 신주는 다양한 이유로 발행되는데 통상적으로는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통상 인수인이 투자금(자본금)을 납입을 함으로써 증자(자본금의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1. 상법상 과태료를 처할 행위 상법 제635조는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등이 동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처할 행위에는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서류의 열람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정관, 주주명부,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입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습니다(상법 제393조). 2. 이사회의 설치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1. 농업법인의 의의 1.1. 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1.2. 농업법인의 유형 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나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10%이상 출자하여 설립이 가능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1. 주금납입보관증명서 vs. 잔고증명서 법인설립 시, 그리고 투자를 받아서 유상증자 등을 하여 등하는 경우에는 납입할 자본금을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떼주는 이러한 증명서를 "주금납입보관증명서"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떼려면 법인설립의 경우 원시정관, 발기인 회의록, 발기인 주식인수증 등이 필요하고,…
1. 임원의 선임 및 취임 임원(이사 및 감사)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선임에 대한 승낙으로 취임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있는 경우(이사 3인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승낙하면 취임하게 됩니다.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이 되고 취임을 승낙했다면 취임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임원변경을 법원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 일반 서류등기의 경우, 취임승낙 의사를 증명하기…
회사의 얼굴이 될 상호를 정할 때도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법인 상호 정하는 방법 총정리 이 글에서는 회사의 영문상호를 정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영문상호는 필수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업등기법」에 따르면 상호의 등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영문으로만 지은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1. 소규모 회사의 서면결의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고,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상법 제363조 제4항 2문), 이러한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5항). 주주…
1. 의의 1. 1. 신주발행 및 유상증자의 의미 신주 발행이란 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주 발행은 자본금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흔히 증자라고 불립니다. 신주는 다양한 이유로 발행되는데 통상적으로는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통상 인수인이 투자금(자본금)을 납입을 함으로써 증자(자본금의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1. 법인 분할의 개념 회사의 분할은 1개의 회사를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누어 분할된 하나 이상의 신설하는 회사 또는 기존의 회사에 포괄승계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은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이 있는데, 영업별로 또는 자산 등에 따라 법인을 나누는 것이므로, 단순분할에 해당하고, 법인은 분할하여 기존의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분할합병이라고…
I. 임원의 임기 1. 이사 1.1. 상법상 이사의 임기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83조 제2항). 대부분의 주식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상법 규정을 근거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법은 이사 임기의 법정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임기의 최장기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는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3년 이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I. 주식, 주주 및 주권의 의의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구성원을 '주주'라고 하고 이러한 주주는 회사라는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법률관계를 갖게 됩니다. 주식이란 이렇게 주주의 지위를 출자액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구분한 것을 주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주는 주식을 소유하는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주권은 이러한 주식, 즉 주주의 지위를 표창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식을…
1. 주주총회의 의미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회사의 필요적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이와 같이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의미 외에도 기관의 권한 행사로서 개최한 구체적인 회의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2. 주주총회의 종류 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소집하는 정기 주주총회와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 주주총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상법 제365조). 정기 주주총회와…
주식회사 설립의 첫 단계로서 발기인은 정관(定款)을 작성하고(상법 제288조) 각 발기인이 여기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80조제1항). 이렇게 회사설립 시 작성한 정관을 원시(原始)정관이라고 부릅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범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규범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정관은 발기인 뿐 아니라 이사, 감사 등 회사의 기관과 주주 모두를…
1.가수금의 의의 및 문제점 가. 의의 통상적으로 사업 운영 초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데, 대외적 신용도와 평가지표가 부실하여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융통한 자금은 가수금의 일종인데요.(1) 여기서 가수금이란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거래내용이 불명하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내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이사회를 두지 않습니다. 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와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합니다(상법 제383조). 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 각 이사(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1.들어가며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는 모두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가치를 추구한다는점에서 유사하지만, 개념적으로도 사회성과 경제성의 비중에 차이가 있으며.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설립을 위해 요구되는 절차적 조건들이 상이함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사회성과 경제성을 가진 기업 형태로 법인 설립을 고려하실때 참고하실 만한 사항들을 두 기업형태의 개념과 설립 절차로 대별하여 설명…
1.주주명부의 의의 주주명부란 주식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법 규정에 따라 회사가 작성하여 비치하는 장부입니다. 상법에서 이러한 주주명부 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상법은 다양한 종류의 회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주식회사 외에도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는데요. 법인을 설립할 때 어떤 종류의 회사로 해야 좋을지, 이들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지 못해 막막하실 분들을 위해 각각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려 합니다. 주식회사에서 합명회사로 갈수록 내부 조직의 운영이 자유로워지나, 회사 채무에 대해 출자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