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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서, 주주총회의사록 등 화음이 제공하는 각종 법률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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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기간(행사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스톡옵션 부여의 근거, 조건, 행사방법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특별히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스톡옵션 부여 조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회사의 스톡옵션 부여의 신고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도급)이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일정한 용역(노무)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수요자는 이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용역계약은 일종의 노무공급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의 목적이 되는 노무는 물건의 제작, 수리, 가공(변경)과 기타의 무형적인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양창수,…
1.선하증권의 개념과 기능 국내에서 체결하는 매매계약은 상품과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시에 교환하지만, 국제간의 거래에서는 양 당사자가 서로 원격지에 있어 그 사이에 시간적 · 공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은 약정된 상품을, 매도인은 약정된 대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와 같은 시간적 · 공간적 간격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2020년 2월 제정되어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를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벤처투자촉진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의 한 종류로서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여기서 SAFE는 말그대로 미래의 지분(Future Equity)를 취득하기 위한 간단한 계약입니다.
1. 근로계약의 정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2. 근로계약의 분류 근로계약은 크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와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지 여부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라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음입니다. 조합(개인투자조합, 민법상조합, 기타 법인 아닌 단체 등)설립하시고자 하는 분들 고유번호 신청서 작성부터 막막하시죠. 법률사무소 화음에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고유번호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고유번호 신청서는 세무서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기재할 내용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전 세무서에서 수기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미리 작성하여 출력본을…
우리나라는 특정한 조건을 갖춘 기업을 여성기업으로 확인해주고 이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여성들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촉진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프리랜서란 특정한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작가, 음악가, 기자 및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해당 용어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민법상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위임계약 또는 일의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온라인에서 타인의 게시글이나 댓글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거나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온라인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주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게시물 삭제 조치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1. 빌린 돈을 합법적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갑은 친구인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을은 2015년 1월 1일까지 그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법률적 용어로는 '갑은 을에 대해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채권의 내용은 1억 원을 받는 것이고, 채권의 이행기는 2015년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갑이 너무 부자라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을 까먹고 있다가,…
주주간 계약서/동업 계약서는 무엇이고 왜 작성해야 하나요? 1. 주주간 계약서 또는 동업계약서의 의의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은 주주들 사이에 회사의 운영, 회사의 지배 구조와 의사 결정, 주식의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체결하게 됩니다.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간의 계약이므로 회사의 설립 후에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넓게는 회사 설립 전 발기인…
1. 명예훼손의 의의 1.1. 형법상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 경우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를 구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그것이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1. 서론 기업들은 인재를 유지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는 현금 보상 외에도 주식 기반 보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 대표적인 방식인 주식 평가 보상권(Stock Appreciation Rights, SARs)과 팬텀 스톡(Phantom Stock)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제도는 실제…
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63조). 매매계약은 당사자, 계약일시, 목적물, 매매대금으로 특정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려면 적어도 이러한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매매계약서에는 반드시 이러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질문: 갑은 A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탁송을 의뢰받아 지정된 곳으로 발송 예정인 서류의 포장안에 A회사 직원 을에게 통상의 기독교 선교 인쇄물을 집어넣는다고 말하고 을이 모르는 사이에 타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영문종교전단을 집어넣어 함께 발송되게 하였다면, 갑에게는 어떠한 죄책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널리 업무의…
질문: 어떤 사람이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그 정보가 검색순위 결정과정에 반영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어떠한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답: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1. 들어가며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제의 주요 내용 및 그 동향,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과의 관계, 그리고 법제의 실효성 관련한 주요 쟁점을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2.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제의 주요 내용 및…
2024. 7. 19.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NFT(Non-fungible Token)의 경우 어떤 경우 가상자산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NFT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기능을 하는 경우(비트코인처럼)에는 가상자산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NFT의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현행법의…
1) 핵심 인재가 달성할 성과를 정의하세요. 2) 성과를 달성하면 주식을 얼마나 줄지 정하세요. 3)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핵심 인재가 그 성과를 위해 온몸을 불사를 것입니다. 미국에서 기업 구성원에 대한 보상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던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2024년 7월 10일부터 정식 도입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개정되어…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보통주와 다른 권리를 가진 주식입니다. 종류주식은 회사와 투자자의 서로 다른 요구를 조정할 수 있는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입니다. 그러나 조건을 복잡하게 설계할수록 상환 부담, 지분희석, 주주 간 우선순위와 후속 투자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따라서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단순히 기존 투자계약서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현재 지분구조, 향후 투자계획, 현금흐름과 기업공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정관과 발행조건을 설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