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정하는 최적의 방법
상표법은 '상품'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표법상의 상품이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사회경제상의 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상대적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1. 지정상품 및 상품류의 의미 1.1. 지정상품이란 상표법상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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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일반 최신 글
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1. 등록 심사 기간 산업재산권 별 출원 후 심사관에 의해 심사가 종료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일반심사 심사청구 후 16개월 -일부심사: 출원일로부터 3개월-심사: 출원일로부터 9개월 출원일로부터 약 15개월 우선심사 우선심사 청구 후 약5개월 우선심사 청구 후 약3개월 우선심사 청구 후 약 1-2개월 2.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상표권의…
마드리드 국제 상표출원이 무엇인가요? - 마드리드 의정서 총정리
I. 마드리드 의정서란?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별로 독립적이고, 국내에 등록한 상표의 효력은 국내에만 미칩니다. 따라서 해외 특정 국가 내에서 어떤 표장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싶은 경우에는 각국에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1) 파리조약을 이용하여 출원을 원하는 각국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우선심사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우선심사란? 상표를 출원하면 출원의 순서대로 상표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표법 제53조 제1항). 그런데 상표법은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우선 심사라고 합니다. I.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표가 등록될 것인지 거절될 것인지를 빨리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심사를…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었으면, 상표출원을 늦게해도 되나요?
1. 선출원주의 vs. 선사용자주의 우리 상표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상표등록 출원이 존재하는 경우,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가 아니라 먼저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신청)한 자에게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35조 제1항). 이렇게 출원을 먼저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을 '선출원주의'라고 하고, 먼저 사용한자에게 상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선사용주의'라고…
'남산돈까스' 사건으로 알아보는 상표의 식별력과 상표등록의 중요성
1. 남산돈까스를 둘러싼 원조 논란 남산에 드라이브를 가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남산의 명물 남산돈가스 전문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에도 남산 케이블카 주변에는 서로 남산돈가스 원조라는 간판들이 줄지어 달려 있고 손님들을 호객하고 있는 것을 쉽사리 보실 수 있습니다. 남산돈까스 중에서도 "101번지 남산돈까스 남산원조"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하고 있는 가게는 소파로 101번지에 위치한…
내 상표가 등록 가능할까요?
어떠한 상표가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표법(제33조 제1항 제7호)은 상표등록의 요건으로 식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 식별력의 의미 상표의 식별력(distinctiveness)이란, 자기의 상품과 다른 영업자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말합니다. (정상조, 박준석,…
실사례로 알아보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 - 상표등록 거절이유 극복 사례
1. 상표 심사와 의견제출통지 어떠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특허청에 신청(이를 '출원'이라고 합니다)하면, 특허청은 출원된 상표(이를 '출원상표'라고 합니다)가 상표법상 등록을 위한 형식적,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합니다. 특허청은 출원상표를 심사하여 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절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을 하거나 해당 거절사유의 부당성에 대해…
마드리드 국제상표에 대한 재출원출원(Transformation)
1.국제등록의 종속성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할 때는 일반적인 직접 출원과는 달리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이를 ‘기초출원’이라 합니다)를 기초로 해서 출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출원이 혹시나 거절되는 경우 마드리드 국제출원에 의해 각 국가에서 심사중이거나 이미 등록된 상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충격적이게도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초출원이 거절되거나 무효 또는 포기되는…
상표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상표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서로 결합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상표법은 다양한 유형의 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상표의 유형의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상표법상 상표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표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서에는 아래 상표 유형 중 해당하는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상표 유형 설…
2024. 5. 1.부터 동일 유사한 상표도 동의를 받으면 등록 가능
2024. 5. 1.자로 개정 상표법에 따라 이른바 상표공존동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구 상표법에 따르면 먼저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을 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어, 이러한 상표출원은 특허청 심사시 거절을 받았고,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이러한 동일 유사한 선등록/선출원…
아마존 브랜드 등록의 요건과 미국 상표등록
Amazon Brand Registry는 브랜드 소유자가 Amazon에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상품정보를 관리하며 A+ Content, Amazon Stores, Brand Analytics 등 다양한 브랜드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Brand Registry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Amazon이 인정하는 특허·상표기관의 등록상표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 중인 상표가 필요하며, 미국의 경우 USPTO에 출원 중인 상표를 이용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mazon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브랜드를 확정한 뒤 미국 상표출원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가 최종 등록되면 Amazon을 넘어 미국 전역에서 브랜드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기반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주소를 둔 출원인은 USPTO 절차에서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실제 사용 여부와 출원 근거 등 미국 특유의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첼로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해외상표출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국 상표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보다 편리하게 미국 상표출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쿠팡, 네이버 브랜드 등록시 상표권 등록의 필요성과 장점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에는 상표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네이버 브랜드 패키지와 쿠팡의 공식 브랜드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가 핵심적인 요건이 됩니다. 상표등록을 해 두면 브랜드 소유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공식판매처 표시, 브랜드샵, 제품정보 관리 등 플랫폼의 브랜드 관련 기능을 이용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를 먼저 출원하는 위험을 줄이고, 모방 브랜드에 법적으로 대응하며, 향후 총판·라이선스·투자유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쿠팡과 네이버에서 자체 브랜드를 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브랜드명을 확정한 직후, 제품과 포장을 제작하기 전에 상표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표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출원부터 등록까지 실제 총비용 완벽 정리
상표등록 비용은 출원 시 납부하는 관납료와 첼로 출원 수수료, 심사를 통과한 뒤 납부하는 설정등록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및 첼로 등록 성공수수료로 나뉘며, 상품류 수와 지정상품 수, 출원하는 상표의 개수, 우선심사나 의견서 대응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베이직은 기본적인 출원절차 중심이고, 스마트는 선행상표 조사보고서가 포함되며, 프리미엄은 조사보고서와 맞춤형 상품류·지정상품 추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대응까지 포함됩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사업에 필요한 상품류를 정확히 선정하고 고시된 지정상품 명칭을 활용하며, 출원 전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상표와 로고상표 중 무엇을 먼저 출원해야 하나요?
소비자가 브랜드 이름을 주로 부르고 검색하는 일반적인 사업이라면 문자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상표는 로고가 변경되더라도 브랜드 명칭을 계속 보호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앱 아이콘, 제품 엠블럼 또는 심벌처럼 로고가 문자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되거나, 독특한 디자인 자체가 브랜드의 핵심이라면 로고상표도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문자와 로고가 결합된 상표 하나를 등록했다고 해서 문자와 도형에 관한 두 개의 독립된 상표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간 사용할 핵심 브랜드라면 문자상표와 로고상표를 각각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문자 자체의 식별력, 유사한 선행상표, 실제 사용형태, 상품류 및 예산에 따라 적절한 출원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 등록 가능성과 권리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