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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서, 주주총회의사록 등 화음이 제공하는 각종 법률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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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함께 부른 ‘부캉이’라는 이름도 상표등록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먼저 출원했다고 반드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부캉이가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브랜드인지, 타인의 표지를 부정한 목적으로 선점한 것인지, 저명한 공익표장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상어 그림이 결합된 상표라면 전체 도안의 식별력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두 출원이 모두 거절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정확한 도안과 지정상품, 출원 전후의 사용 및 소비자 인식에 관한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하는 방법 등기소 사이트가 리뉴얼 되어 새로운 url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1. 공인인증서를 이동식디스크(USB) 혹은 PC에 저장합니다. 2.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3.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에서 ‘전자신청 서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상단 바에서 ‘법인 첨부서면 승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2023년 2월 4일 이후 출원한 상표에는 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가 적용됩니다. 부분거절 제도는 여러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을 때 해당 상품만 거절하여, 나머지 상품에 관한 등록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나머지 상품이 즉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거절 부분의 확정과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심사 청구제도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적법한 보정을 하여 다시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보정 없이 판단 자체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거절된 상품이 내 사업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대응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표권 침해를 발견했다면 판매자에게 먼저 연락하기보다 상품페이지, 판매자 정보와 실제 상품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그다음 등록상표와 상대방 표장, 지정상품과 판매상품, 실제 사용방법을 비교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품 재판매나 설명적 사용처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침해가 확인되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중지를 요청하고 판매자에게 내용증명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경고장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피해가 급속히 확대되는 경우에는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소송에서 상표 사용금지와 게시물 삭제, 침해상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히 2025년 7월 22일 이후 발생한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명백하고 반복적인 위조상품 판매에는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결국 효과적인 상표권 침해 대응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침해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며, 플랫폼 신고·경고장·가처분·본안소송·형사고소 중 사건에 맞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로고 하나가 아니라 상품이나 매장의 간판, 외관, 실내장식, 진열, 포장과 서비스 방식 등이 결합하여 형성하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립된 명칭의 트레이드 드레스권보다 부정경쟁방지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통해 이를 보호합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외관을 모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면 제2조 제1호 나목이 적용될 수 있고,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에 부당하게 무임승차하면 파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품 자체의 구체적인 형태를 모방했다면 자목,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콘셉트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 차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합법적인 벤치마킹과 불법적인 모방을 가르는 기준은 단순히 “느낌이 비슷한가”가 아닙니다. 보호받으려는 외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러 요소의 결합이 특정 업체를 나타내는지, 기능적이거나 업계에서 흔한 요소는 아닌지, 전체적인 인상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그리고 상대방이 공정한 경쟁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무임승차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주식양도는 자유가 원칙이지만, 정관에 이사회 승인제도를 두거나 주주간 계약·투자계약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관상 제한을 도입하려면 정관 변경과 등기를 거쳐야 하며, 회사가 승인을 거절하면 주주에게 다른 양도 상대방의 지정이나 회사의 주식 매수를 청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계약상 제한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있으므로, 위반한 양도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적인 양도제한은 양도를 막는 문구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회수 경로와 명확한 절차·위반 책임까지 함께 설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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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상표나 유명인의 이름을 검색어로 등록했다고 해서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검색광고는 위험합니다. 1. 경쟁사의 식별력 있는 등록상표로 동일·유사한 상품의 광고를 노출합니다. 2. 소비자가 공식몰·계열사·제휴업체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3. 유명한 미등록 표장의 고객흡인력을 이용하여 경쟁상품으로 유인합니다.4. 유명인의 이름을 허락 없이 상품 판매를 위한 유인수단으로 사용합니다.5. 실제로 없는 추천·착용·협찬·인증 관계를 표시합니다. 6. 객관적 근거 없이 1위·최저가·유일·완치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7. 경쟁사를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공정하게 비교합니다.8. 원산지·품질·제조방법을 오인시키는 검색어와 광고문구를 사용합니다.특히 최근 판결의 흐름을 고려하면 “경쟁사 상표를 광고문구에는 쓰지 않고 키워드로만 등록하면 괜찮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경쟁사 브랜드, 유명인 이름 또는 유명표장을 키워드로 사용하려면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상표등록 현황, 상품·서비스의 관계, 사용의 필요성과 검색결과 화면 전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회사의 정관 변경은 회사 운영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무조건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현재 정관에 적힌 사항 자체가 바뀌면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상법상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할 때에도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단순한 임원·주주 변경이나 기존 발행한도 안의 증자는 정관 변경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정관 변경내용이 법인등기사항이면 별도의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정관사항이지만 등기사항이 아니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만 하고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정관은 회사의 실제 운영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오래된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투자나 등기를 진행하면 발행한도 부족, 종류주식 규정 누락, 대표이사 선정방식 충돌 등의 문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새로운 사업, 투자유치, 증자, 종류주식 발행이나 본점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현재 정관이 해당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은 외국인투자신고,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등기, 필요한 사업 인허가, 사업자등록, 법인계좌 개설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원칙적으로 투자금 송금 전에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해야 하며, 투자금은 신고된 외국투자가의 명의로 외화 송금하고 송금 목적을 투자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설립등기 후에는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외국인투자신고서, 외국환매입증명서 및 필요한 인허가 자료를 갖추어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그 후 출자목적물 납입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신고기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 주소를 이전할 때에는 단순히 사무실을 옮기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새 사무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관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대차라면 원래 임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해당 건물에서 회사의 업종을 운영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점이전등기시에는 정관상 본점 소재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를 늦게 하면 대표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점이전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를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이 자동으로 함께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마지막으로 영업 인허가, 4대 보험, 은행, 법인카드, PG사, 보험, 거래처와 홈페이지의 주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아이돌 그룹명의 상표권은 소속사나 멤버 중 어느 한쪽에 자동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상표권은 상표를 적법하게 출원하여 등록한 사람에게 발생하지만, 이미 저명해진 그룹명을 멤버들의 승낙이나 권리귀속 계약 없이 소속사 또는 제3자가 출원하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티아라 사건에서는 계약 종료 직전 소속사가 출원한 티아라 T-ARA 상표에 대해 특허청이 멤버 동의나 권리귀속 계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했고, 출원은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만으로 상표권이 멤버들에게 자동 이전된 것은 아닙니다. H.O.T. 사건에서는 전 소속사 대표 개인의 상표가 무효·취소되었지만 법원은 기존 H.O.T. 표지에 관한 권리가 SM에 있었다고 판단했고, 신화는 법원 조정을 통한 양도 합의로 실제 상표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비스트는 하이라이트로 이름을 변경한 뒤 전 소속사와의 합의를 통해 기존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공개된 내용은 소유권 이전이 아닌 사용 합의였습니다. 따라서 그룹명 상표분쟁을 예방하려면 데뷔 단계부터 출원 주체, 계약 종료 후 이전 여부, 사용료, 멤버 탈퇴·해체·재결합 시의 사용권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정한 조건을 갖춘 기업을 여성기업으로 확인해주고 이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여성들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촉진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보통주와 다른 권리를 가진 주식입니다. 종류주식은 회사와 투자자의 서로 다른 요구를 조정할 수 있는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입니다. 그러나 조건을 복잡하게 설계할수록 상환 부담, 지분희석, 주주 간 우선순위와 후속 투자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따라서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단순히 기존 투자계약서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현재 지분구조, 향후 투자계획, 현금흐름과 기업공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정관과 발행조건을 설계해야 합니다.
상호는 사업자나 회사 자체를 나타내는 이름이고,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브랜드입니다. 같은 명칭이 상호와 상표로 동시에 사용될 수 있지만, 법인설립등기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명칭에 대한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상호등기는 주로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같은 상호를 다시 등기하는 것을 제한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과 혼동되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등록상표권자는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동일·유사한 상표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타인의 상표출원 전부터 자신의 상호를 국내에서 계속하여 상표로 사용했고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면 상표법 제99조 제2항에 따른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선사용권과 달리 일정한 인지도를 반드시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법인설립등기일이 빠르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용 시점과 계속 사용 사실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회사의 상호를 상품이나 서비스의 브랜드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등록상표를 검색하고, 실제 고객에게 노출될 한글명·영문명·로고와 핵심 상품·서비스를 기준으로 상표출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브랜드를 가장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주주명부는 회사가 누구를 주주로 인정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핵심 법정장부입니다.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는 특히 주식양도와 명의개서를 구분해야 합니다.주식양도가 당사자 사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양수인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배당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주식양도 방법은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주권이 발행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권 교부가 필요합니다.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회사 설립 또는 신주 납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정한 요건 아래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주권 미발행 주식의 경우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주식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른 양수인 등 제3자와의 관계까지 안전하게 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도 검토해야 합니다.회사는 주주명부를 단순한 엑셀 목록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유치, 주식양도, 상속, 전환사채 전환이나 신주발행 등이 발생할 때마다 실제 주식관계를 확인하여 주주명부를 정확하게 갱신하고, 그 변경 근거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의 임원 보수는 급여, 상여금과 퇴직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통상 계속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정기적·고정적 보수이고, 상여금은 회사나 임원의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이며, 퇴직금은 실제 퇴직 시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보수입니다. 그러나 명칭과 관계없이 이사의 직무수행 대가는 모두 상법상 이사 보수에 해당하므로, 정관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주주총회에서 보수 총액이나 한도를 결정해야 합니다.급여와 상여금은 대표자 개인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회사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여금은 객관적인 성과지표와 지급률을 사전에 정해야 하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나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실제 업무와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불산입 위험이 있습니다.임원 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중심으로 손금 한도가 정해집니다. 별도 규정이 있더라도 퇴직 직전에 특정 임원을 위하여 지급률이나 급여를 급격히 높이면 세무상 부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와 개인에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서로 다르므로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취득과 외국인의 국내 주식 취득은 모두 같은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10% 이상을 투자하거나,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장기 공급계약·기술계약 등 지속적 관계를 형성하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증권 직접 취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증권취득신고 대상이지만, 증권회사 등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일반적인 증권투자는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외국인이 국내기업에 투자할 때에는 외국인 1명당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지분을 보유하면서 중요 경영사항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경우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상장주식 직접 취득은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 증권취득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각 신고는 원칙적으로 투자·송금·주식 취득 전에 해야 하며, 법령이 명시한 경우에만 사후신고 또는 사후보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누락했다면 이를 단순히 소급하여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일지, 계약서, 송금내역과 주식취득 자료를 정리하여 관할 은행·한국은행·KOTRA와 즉시 협의하고, 투자신고 외에 상계·제3자 지급·주식교환 등 지급방법 신고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비밀관리 요건은 완화되었지만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대외비 표시, 접근권한 제한, 비밀유지약정, 접속기록 관리 등 최소한의 관리 흔적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개인 노트북에 회사 파일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폐기 의무와 경쟁업체 사용 목적이 있거나 삭제·반환 요구 후에도 계속 보유했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고객정보 파일이라도 구체적인 조합과 분석 결과가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영업비밀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출처와 이용권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회사는 증거를 먼저 보전한 뒤 가처분·침해금지·손해배상·형사고소를 검토해야 하며, 피의자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취득·보관·사용 경위와 공개자료 또는 독자개발 증거를 신속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Amazon Brand Registry는 브랜드 소유자가 Amazon에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상품정보를 관리하며 A+ Content, Amazon Stores, Brand Analytics 등 다양한 브랜드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Brand Registry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Amazon이 인정하는 특허·상표기관의 등록상표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 중인 상표가 필요하며, 미국의 경우 USPTO에 출원 중인 상표를 이용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mazon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브랜드를 확정한 뒤 미국 상표출원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가 최종 등록되면 Amazon을 넘어 미국 전역에서 브랜드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기반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주소를 둔 출원인은 USPTO 절차에서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실제 사용 여부와 출원 근거 등 미국 특유의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첼로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해외상표출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국 상표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보다 편리하게 미국 상표출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에는 상표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네이버 브랜드 패키지와 쿠팡의 공식 브랜드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가 핵심적인 요건이 됩니다. 상표등록을 해 두면 브랜드 소유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공식판매처 표시, 브랜드샵, 제품정보 관리 등 플랫폼의 브랜드 관련 기능을 이용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를 먼저 출원하는 위험을 줄이고, 모방 브랜드에 법적으로 대응하며, 향후 총판·라이선스·투자유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쿠팡과 네이버에서 자체 브랜드를 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브랜드명을 확정한 직후, 제품과 포장을 제작하기 전에 상표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표등록 비용은 출원 시 납부하는 관납료와 첼로 출원 수수료, 심사를 통과한 뒤 납부하는 설정등록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및 첼로 등록 성공수수료로 나뉘며, 상품류 수와 지정상품 수, 출원하는 상표의 개수, 우선심사나 의견서 대응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베이직은 기본적인 출원절차 중심이고, 스마트는 선행상표 조사보고서가 포함되며, 프리미엄은 조사보고서와 맞춤형 상품류·지정상품 추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대응까지 포함됩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사업에 필요한 상품류를 정확히 선정하고 고시된 지정상품 명칭을 활용하며, 출원 전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브랜드 이름을 주로 부르고 검색하는 일반적인 사업이라면 문자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상표는 로고가 변경되더라도 브랜드 명칭을 계속 보호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앱 아이콘, 제품 엠블럼 또는 심벌처럼 로고가 문자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되거나, 독특한 디자인 자체가 브랜드의 핵심이라면 로고상표도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문자와 로고가 결합된 상표 하나를 등록했다고 해서 문자와 도형에 관한 두 개의 독립된 상표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간 사용할 핵심 브랜드라면 문자상표와 로고상표를 각각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문자 자체의 식별력, 유사한 선행상표, 실제 사용형태, 상품류 및 예산에 따라 적절한 출원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 등록 가능성과 권리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결과 전문기관이 한 회수통보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협약에 따른 정산금 반환 요구에 해당합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법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미 납부했다면 실제 귀속자인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입니다. 회수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정산 이의신청을 하고, 미납에 따른 추가 제재와 취소소송의 90일 제소기간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면 교부결정 취소와 보조금·이자 반환뿐 아니라 제재부가금, 보조사업 수행 배제, 지급 제한 및 형사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정산 불인정이나 증빙 미비가 언제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부 목적과 사업계획, 변경승인 여부 및 실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반환통보를 한 기관의 법률상 권한과 문서의 효력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송달일과 불복기간을 즉시 확인하고, 교부결정서·협약서·지출증빙·사전승인 자료를 확보하여 의견제출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 회수·환수와 참여제한·제재부가금은 요건과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특별평가, 정산 및 제재처분 재검토부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아울러 제재 감경·면제를 위한 대응 방법과 연구자·중소기업의 존립에 중요한 집행정지 준비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온라인에서 타인의 게시글이나 댓글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거나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온라인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주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게시물 삭제 조치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기간(행사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스톡옵션 부여의 근거, 조건, 행사방법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특별히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스톡옵션 부여 조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회사의 스톡옵션 부여의 신고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제정되어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를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벤처투자촉진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의 한 종류로서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여기서 SAFE는 말그대로 미래의 지분(Future Equity)를 취득하기 위한 간단한 계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