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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서, 주주총회의사록 등 화음이 제공하는 각종 법률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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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비용은 출원 시 납부하는 관납료와 첼로 출원 수수료, 심사를 통과한 뒤 납부하는 설정등록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및 첼로 등록 성공수수료로 나뉘며, 상품류 수와 지정상품 수, 출원하는 상표의 개수, 우선심사나 의견서 대응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베이직은 기본적인 출원절차 중심이고, 스마트는 선행상표 조사보고서가 포함되며, 프리미엄은 조사보고서와 맞춤형 상품류·지정상품 추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대응까지 포함됩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사업에 필요한 상품류를 정확히 선정하고 고시된 지정상품 명칭을 활용하며, 출원 전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브랜드 이름을 주로 부르고 검색하는 일반적인 사업이라면 문자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상표는 로고가 변경되더라도 브랜드 명칭을 계속 보호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앱 아이콘, 제품 엠블럼 또는 심벌처럼 로고가 문자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되거나, 독특한 디자인 자체가 브랜드의 핵심이라면 로고상표도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문자와 로고가 결합된 상표 하나를 등록했다고 해서 문자와 도형에 관한 두 개의 독립된 상표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간 사용할 핵심 브랜드라면 문자상표와 로고상표를 각각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문자 자체의 식별력, 유사한 선행상표, 실제 사용형태, 상품류 및 예산에 따라 적절한 출원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 등록 가능성과 권리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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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비밀관리 요건은 완화되었지만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대외비 표시, 접근권한 제한, 비밀유지약정, 접속기록 관리 등 최소한의 관리 흔적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개인 노트북에 회사 파일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폐기 의무와 경쟁업체 사용 목적이 있거나 삭제·반환 요구 후에도 계속 보유했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고객정보 파일이라도 구체적인 조합과 분석 결과가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영업비밀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출처와 이용권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회사는 증거를 먼저 보전한 뒤 가처분·침해금지·손해배상·형사고소를 검토해야 하며, 피의자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취득·보관·사용 경위와 공개자료 또는 독자개발 증거를 신속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결과 전문기관이 한 회수통보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협약에 따른 정산금 반환 요구에 해당합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법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미 납부했다면 실제 귀속자인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입니다. 회수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정산 이의신청을 하고, 미납에 따른 추가 제재와 취소소송의 90일 제소기간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면 교부결정 취소와 보조금·이자 반환뿐 아니라 제재부가금, 보조사업 수행 배제, 지급 제한 및 형사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정산 불인정이나 증빙 미비가 언제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부 목적과 사업계획, 변경승인 여부 및 실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반환통보를 한 기관의 법률상 권한과 문서의 효력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송달일과 불복기간을 즉시 확인하고, 교부결정서·협약서·지출증빙·사전승인 자료를 확보하여 의견제출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 회수·환수와 참여제한·제재부가금은 요건과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특별평가, 정산 및 제재처분 재검토부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아울러 제재 감경·면제를 위한 대응 방법과 연구자·중소기업의 존립에 중요한 집행정지 준비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온라인에서 타인의 게시글이나 댓글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거나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온라인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주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게시물 삭제 조치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기간(행사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스톡옵션 부여의 근거, 조건, 행사방법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특별히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스톡옵션 부여 조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회사의 스톡옵션 부여의 신고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제정되어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를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벤처투자촉진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의 한 종류로서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여기서 SAFE는 말그대로 미래의 지분(Future Equity)를 취득하기 위한 간단한 계약입니다.
적법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1.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확인합니다.2. 주주명부와 의결권 있는 주주를 확정합니다.3. 이사회 등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을 결정합니다.4. 일반 회사는 총회일 2주 전,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발송합니다.5. 소집통지서에는 총회의 일시·장소와 구체적인 안건을 기재합니다.6. 총회 당일 출석주주와 대리권을 확인하고 의결권을 정확히 계산합니다.7.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의 정족수를 구분하여 표결합니다.8.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합니다.9. 결의로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서면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주의 동의만으로는 이러한 간소화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회사의 사채에 장래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결합한 자금조달 수단입니다.전환사채와 가장 큰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환사채는 사채 자체가 주식으로 바뀝니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원칙적으로 신주대금을 별도로 납입합니다.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해도 사채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3. 분리형으로 발행하면 신주인수권을 사채와 별도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회사가 사채대금과 신주인수대금을 각각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가 신주를 취득한 후에도 회사의 사채상환 부담이 남을 수 있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경영권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는 주식회사 등기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실제로 이사했다면 주소변경일부터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사람이 계속 대표이사를 맡더라도 임기가 끝나 다시 선임되었다면 중임등기가 필요합니다. 사임·해임·사망·임기만료,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공동대표 규정의 변경도 등기 대상입니다.변경등기를 늦게 하면 대표자 개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등기를 지연한 기간과 위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휴면회사에 관한 핵심 기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마지막 등기 후 5년휴면회사 정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2. 공고 후 2개월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거나 필요한 등기를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3. 해산간주 후 3년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났다고 곧바로 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의 공고 후 2개월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후 3년 동안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까지 끝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인파산은 단순한 폐업신고가 아니라,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의 재산과 채무를 법원의 감독 아래 공정하게 정리하는 절차입니다.회사가 다음 상태라면 법인파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불가능합니다. 2.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습니다. 3. 영업을 계속해도 회복 가능성이 낮습니다. 4. 여러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재산이 흩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5. 일반 청산으로는 채권자 전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해산하고,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일반 파산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파산절차 안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고,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환가하여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배당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통상적으로 프리랜서란 특정한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작가, 음악가, 기자 및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해당 용어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민법상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위임계약 또는 일의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전환사채는 처음에는 회사가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사채이지만,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주식으로 바뀌는 자금조달 수단입니다.전환사채를 발행한 시점에는 신주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자본금과 발행주식 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때 신주가 발행되고, 해당 범위의 사채채무가 소멸합니다.전환사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회사가 즉시 지분을 희석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2) 투자자는 채권자 지위와 주식가치 상승 가능성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3) 실제 전환이 이루어지면 회사의 상환 부담이 줄어듭니다.반면 다음과 같은 위험도 있습니다.(1) 전환되지 않으면 회사가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2) 전환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집니다.(3) 전환가액 조정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신주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4) 발행조건과 계약내용이 복잡하고 사후 등기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환사채는 단순히 “나중에 주식으로 바뀌는 투자금”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상환능력, 전환 후 지분구조, 전환가액 및 투자자의 권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발행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정관 및 기존 계약 검토 2. 발행가능주식 수와 전환 후 지분구조 확인 3. 발행조건 협의 4.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5. 전환사채 인수계약 체결 6. 청약·인수 및 투자금 납입 7. 사채원부 작성 8. 납입 완료일부터 2주일 이내 발행등기 9. 투자자의 전환청구 10.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일 이내 변경등기 전환사채 발행등기에는 전환사채 총액, 각 사채의 금액과 납입금액, 전환조건, 전환대상 주식 및 전환청구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투자자의 이름, 이자율, 만기와 조기상환 조건 등은 일반적으로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상호를 만드는 규칙, 상호에 사용할 수 없는 문자는? 법인의 상호는 고객들이 회사에 대해 처음 접하는 정보이므로, 회사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하게 하며, 하나의 브랜드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다른 경쟁기업과 구별하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비지니스의 관점에서 법인의 상호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법인의 상호(목적, 외국인 성명, 외국주소, 영업소의 본점소재지 등 포함)는 한글로 등기합니다. 따라서 영어로만으로는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아라비아숫자만으로는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한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폐지된 것은 지점 소재지에 별도로 두던 지점등기부입니다.지점의 설치·이전·폐지에 관한 등기의무 자체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지점에 관한 사항을 회사의 본점 등기기록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며,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또한 대표이사, 임원, 상호, 목적 등 회사의 일반적인 변경사항을 각 지점 소재지에서 반복하여 등기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기존 지점 등기기록은 직권으로 폐쇄되었고, 그 기록에 있던 지배인 정보는 본점 등기기록으로 이전되었습니다.
Q. 법인 설립 시 투자금 증빙을 어떻게 하나요? 이제 막 회사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마친 신입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회사에서 신설 법인을 설립하려는 계획이 잡혔는데요 법인 설립 과정에서 개인 투자와 법인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해당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묶어 법인 설립 절차를 밟으려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등기소에 법인신고할 때, 이후 사업자 등록절차를 밟을…
1.해외법인 1,500만 원 투자 사례 회사명: 유한회사 OO 조건: 싱가포르 법인회사, 외국인투자 1,500만 원 설립 완료일: 2025년 11월 18일 비올라가 진행한 주요 서류: 증권취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비올라가 진행한 외국인투자회사의 국내 설립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사례는 싱가포르 법인회사가 자본금 1,500만 원을 투자하여 한국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해외투자 1억 원…
1. 상법상 과태료를 처할 행위 상법 제635조는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등이 동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처할 행위에는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서류의 열람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정관, 주주명부, 의사록,…
법률사무소 화음의 비올라 서비스를 통해 진행한 대표적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례를 소개합니다. 1.외국인 투자법인 1억 사례 회사명: 주식회사 OOO코리아 조건: 미국, 외국인투자 1억 설립 완료일: 2024년 6월 28일 진행한 주요 서류: 외국인투자신고서 외투기업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OOO코리아는 미국 법인이 한국에 1억 원을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입니다. 해당 미국 법인의…
인터넷등기소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하는 방법 등기소 사이트가 리뉴얼 되어 새로운 url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1. 공인인증서를 이동식디스크(USB) 혹은 PC에 저장합니다. 2.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3.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에서 ‘전자신청 서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상단 바에서 ‘법인 첨부서면 승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재산분할, 이혼을 고민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을 주제입니다. 이혼과 무관한 분들도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있을 정도로 핫한 이야기거리이기도 하지요. 이 글에 들어오신 분도, 아마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인터넷에 이것 저것 검색해 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주제인 만큼 루머도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 잘못하면 전부 뺏긴다!"…
모바일을 활용한 인터넷등기소 앱(어플)에서 전자서명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전자서명하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c-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하는 방법 은 여기를 눌러 확인하세요. 1. 인터넷등기소 앱(어플)을 다운로드 합니다. 애플 스토어 (iphone) 구글 스토어 (삼성 갤럭시 등) 2. 인터넷등기소 앱을 열어…
Ⅰ. 의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무슨 의미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란 흔히 이야기하는 “펀드(Fund)”를 의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제9조 제18항).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흔히 말하는 “사모펀드”입니다. 그렇다면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임을 유추할 수…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의 방법, 양육권 등에 대해 둘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처럼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 또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와 같이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혼을…
1. 빌린 돈을 합법적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갑은 친구인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을은 2015년 1월 1일까지 그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법률적 용어로는 '갑은 을에 대해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채권의 내용은 1억 원을 받는 것이고, 채권의 이행기는 2015년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갑이 너무 부자라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을 까먹고 있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