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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일반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정하는 최적의 방법 관련 이미지 1
상표등록 일반 7분 읽기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정하는 최적의 방법

상표법은 '상품'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표법상의 상품이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사회경제상의 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상대적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1. 지정상품 및 상품류의 의미 1.1. 지정상품이란 상표법상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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