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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서, 주주총회의사록 등 화음이 제공하는 각종 법률문서 양식
LATEST KNOWLEDGE
1.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란? 잔고증명서는 어떤 은행계좌에 특정 날짜에 일정한 금액의 잔고(잔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상업등기규칙에 따르면 주식회사에 현금출자 시 등기신청서에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원칙적으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법은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신주…
1. 이사회의 의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입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습니다(상법 제393조). 2. 이사회의 설치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하는 방법 등기소 사이트가 리뉴얼 되어 새로운 url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1. 공인인증서를 이동식디스크(USB) 혹은 PC에 저장합니다. 2.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3.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에서 ‘전자신청 서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상단 바에서 ‘법인 첨부서면 승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1. 주금납입보관증명서 vs. 잔고증명서 법인설립 시, 그리고 투자를 받아서 유상증자 등을 하여 등하는 경우에는 납입할 자본금을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떼주는 이러한 증명서를 "주금납입보관증명서"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떼려면 법인설립의 경우 원시정관, 발기인 회의록, 발기인 주식인수증 등이 필요하고,…
1. 임원의 선임 및 취임 임원(이사 및 감사)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선임에 대한 승낙으로 취임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있는 경우(이사 3인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승낙하면 취임하게 됩니다.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이 되고 취임을 승낙했다면 취임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임원변경을 법원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 일반 서류등기의 경우, 취임승낙 의사를 증명하기…
상호를 만드는 규칙, 상호에 사용할 수 없는 문자는? 법인의 상호는 고객들이 회사에 대해 처음 접하는 정보이므로, 회사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하게 하며, 하나의 브랜드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다른 경쟁기업과 구별하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비지니스의 관점에서 법인의 상호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법인의 상호(목적, 외국인 성명, 외국주소, 영업소의 본점소재지 등 포함)는 한글로 등기합니다. 따라서 영어로만으로는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아라비아숫자만으로는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한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소규모 회사의 서면결의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고,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상법 제363조 제4항 2문), 이러한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5항). 주주…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서명 혹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 종종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혹은 '작업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며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조치해야 할 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등록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인터넷등기소 URL 주소(http://www.iros.go.kr)가 등록되어…
전자증명서로 전자서명시 화면이 멈추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방법입니다. 1. USB 포트에 꽂혀 있는 전자증명서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http://www.iros.go.kr) → 자료센터 → 프로그램설치 메뉴의 전자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 HSM USB Driver 설치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후 설치파일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Q. 법인설립시 법인주소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를 대표자 명의로 해도 되나요? 법인설립시 법인 사무소 주소를 등기해야 하지만 등기소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전대차의 경우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차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법인 주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법인설립 전에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법인설립등기…
1. 주주총회의 의미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회사의 필요적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이와 같이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의미 외에도 기관의 권한 행사로서 개최한 구체적인 회의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2. 주주총회의 종류 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소집하는 정기 주주총회와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 주주총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상법 제365조). 정기 주주총회와…
전자증명서란, 법원등기소에서 등기된 회사에 발행하는 전자적 인증서로서 법인등기시 법인 대표가 전자적으로 날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전자 법인인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이를 인터넷등기소에 등록하여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증명서를 컴퓨터 USB에 꽂습니다. <전자증명서 실물…
Q. 1. 법인을 자택 주소로 등기해도 되나요? 2. 법인설립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A. 안녕하세요 첼로 법인등기 입니다. 1. 법인을 자택 주소로 등기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택 주소로 법인 주소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창업초기에는 사무소를 구할 필요가 없어서 자택으로 법인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1. 발기인의 의미 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이를 기획하고 필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필요한데 이를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실질적으로 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를 집행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발기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법 제289조제1항). 2. 주식회사 설립의 유형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이사회를 두지 않습니다. 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와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합니다(상법 제383조). 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 각 이사(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Q. 법인 설립시 감사를 선임하고 바로 해임해도 되나요?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을 설립할려고 합니다. 이사,감사선임시 법인등기할때 감사를 선임하고 법인등기를 완료하고 나자마자 바로 감사를 해임하거나 사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다른 감사를 즉시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첼로 법인등기를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화음입니다. 출자한 자본금(액면가)이 10억이상일…
법인설립시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 대상과 내용을 총정리하였습니다. 1. 들어가며 법인 설립 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감면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또는 감경(과밀억제권역 법인 중과세 예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면 혜택을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밀억제권역(대도시) 법인…
안녕하세요 첼로 법인등기입니다. 법인등기를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정보와 등기할 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첼로를 이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고, 단 한번의 정보 입력으로 등기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첼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02-522-0413)로 문의 주세요! 법인설립 등기 신청 시뮬레이션 해보기 대화형 안내…
1. 법인의 이름인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관할(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29조). 따라서 어떠한 관할 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동일한 관할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상호를…
Q. 주소변경 등기 할때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일이 본점 이전일인가요? 법인사업자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이내로 등기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하더라구요. 혹시 본점 이전날짜를 임대차계약서 날짜에 적용되는건가요?? 임대차계약서 미리작성했을경우는 어떻게되는건지... 상관이 없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첼로 법인등기를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화음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등기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