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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서, 주주총회의사록 등 화음이 제공하는 각종 법률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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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란? 잔고증명서는 어떤 은행계좌에 특정 날짜에 일정한 금액의 잔고(잔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상업등기규칙에 따르면 주식회사에 현금출자 시 등기신청서에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원칙적으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법은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신주…
1. 농업법인의 의의 1.1. 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1.2. 농업법인의 유형 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나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10%이상 출자하여 설립이 가능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1. 주금납입보관증명서 vs. 잔고증명서 법인설립 시, 그리고 투자를 받아서 유상증자 등을 하여 등하는 경우에는 납입할 자본금을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떼주는 이러한 증명서를 "주금납입보관증명서"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떼려면 법인설립의 경우 원시정관, 발기인 회의록, 발기인 주식인수증 등이 필요하고,…
상호를 만드는 규칙, 상호에 사용할 수 없는 문자는? 법인의 상호는 고객들이 회사에 대해 처음 접하는 정보이므로, 회사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하게 하며, 하나의 브랜드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다른 경쟁기업과 구별하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비지니스의 관점에서 법인의 상호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법인의 상호(목적, 외국인 성명, 외국주소, 영업소의 본점소재지 등 포함)는 한글로 등기합니다. 따라서 영어로만으로는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아라비아숫자만으로는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한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의 첫 단계로서 발기인은 정관(定款)을 작성하고(상법 제288조) 각 발기인이 여기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80조제1항). 이렇게 회사설립 시 작성한 정관을 원시(原始)정관이라고 부릅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범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규범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정관은 발기인 뿐 아니라 이사, 감사 등 회사의 기관과 주주 모두를…
1. 발기인의 의미 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이를 기획하고 필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필요한데 이를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실질적으로 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를 집행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발기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법 제289조제1항). 2. 주식회사 설립의 유형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주간 계약서/동업 계약서는 무엇이고 왜 작성해야 하나요? 1. 주주간 계약서 또는 동업계약서의 의의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은 주주들 사이에 회사의 운영, 회사의 지배 구조와 의사 결정, 주식의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체결하게 됩니다.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간의 계약이므로 회사의 설립 후에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넓게는 회사 설립 전 발기인…
법인설립시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 대상과 내용을 총정리하였습니다. 1. 들어가며 법인 설립 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감면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또는 감경(과밀억제권역 법인 중과세 예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면 혜택을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밀억제권역(대도시) 법인…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후, 사업자가 꼭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설립등기는 법인 사업 준비를 위한 첫 단계를 마친 셈인데요. 법인설립등기 후에도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아래사항을 꼼꼼히 챙기세요!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가 꼭 해야 할 일 9가지 1.전자증명서 또는 인감카드 발급 법인용 공인인증서로 법인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법인인감도장을 대신하여 서명을 하거나, 인감증명서 등 법인…
안녕하세요 첼로 법인등기입니다. 법인등기를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정보와 등기할 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첼로를 이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고, 단 한번의 정보 입력으로 등기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첼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02-522-0413)로 문의 주세요! 법인설립 등기 신청 시뮬레이션 해보기 대화형 안내…
회사 설립 시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형성하는 절차는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 주식의 인수 및 (3) 출자의 이행의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상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그 중 주식발행사항 중 수권주식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289조 제1항). 그 외 주식발행사항 중 다음…
1. 법인의 이름인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관할(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29조). 따라서 어떠한 관할 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동일한 관할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상호를…
주식회사의 임원에는 이사와 감사가 있고, 임원의 선임에 대한 사항은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사는 사내이사, 비상근이사, 사외이사로 나뉘는데 사내이사뿐 아니라 비상근이사 및 사외이사 모두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주식회사의 회계의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담당하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법인 설립등기 시에 발생하는 지방세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산정될까요? 법인설립 등기시 법인 주소지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설립시 자본금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이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정률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의 금액으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한편, 일반과세 지역에 주소지를 갖는 법인의 경우(일반과세),…
1.법인의 목적이란 무엇인가요? 법인의 목적은 말 그대로 그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해놓은 ‘활동 범위’를 의미합니다. 정관에 기재된 이 목적은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고, 법인은 이 목적 안에서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뿐 아니라, 부수적인 사업도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하지요.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인설립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법인 인허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업종)이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회사설립 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정리합니다. 법인설립 시 필요한 꼭 살펴봐야 할 법인 인허가가 필요한가 여부인데요. 이는 회사 종류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시려는 업종이 법인 인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법인…
법인설립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법인 인허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업종)이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오늘은 그래서 그래서 법인설립 시 혹은 법인 운영 중 업종을 추가하실 때 신경써야 할 부분! 법인의 인허가 필요한 업종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부가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제가 하려는 사업은 ~인데요, 어떤 업종을…
법인 설립등기 시에 발생하는 지방세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산정될까요?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정률세이고 과세표준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부과되고,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의 20%의 금액으로 산정되어 부과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법인설립에 의한 등록면허세는 설립 자본금을 기준으로 일반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자본금 * 1000분의 4의 비율로, 중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자본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