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발생하는 지방세는 얼마인가요?

  

법인설립 등기시 법인 주소지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설립시 자본금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이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정률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의 금액으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한편, 일반과세 지역에 주소지를 갖는 법인의 경우(일반과세), 등록면허세는 설립 자본금의 4/1,000의 비율로 산정되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즉, 설립 자본금의 8/10,000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이에 반해, 중과세 지역(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 주소지를 갖는 법인의 경우(중과세), 일반과세의 3배에 지방세가 부과되는데,

등록면허세는 설립 자본금의 12/1,000의 비율로, 지방교육세는 24/10,000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예시) 자본금 : 30,000,000원인 경우,

일반과세 : 30,000,000 * 0.004 = 120,000원에 교육세 20%를 가산 = 144,000원

중과세 : 30,000,000 * 0.012 = 360,000원에 교육세 20%를 가산 = 432,000원

  

위와 같은 지방세는 서울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따라 전자납부하는 사이트가 다른데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납부사이트 :

- 서울시 : 이택스(https://etax.seoul.go.kr)

- 그 외 지역 : 위택스(https://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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