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총정리 -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 잔고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

2. 등기를 위해 잔고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2.1. 공통 유의사항

  

2.1.1. 유효한 잔고증명서 발급 기관

잔고증명서는 주금(설립 자본금, 투자금 등)을 납입하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금 납입기관은 상법(제295조 제1항, 제302조 제2항9호, 제318조 제1항)에 따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한정되는데, 이러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을 제외하고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권사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주금 납입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상업등기 선례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협동조합,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도 주금납입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출금의 제한이 있는 은행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계좌, 청약계좌, 마이너스 계좌에 대한 잔고증명서는 실무상 등기소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증권사와 같이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자유식 입출금 계좌에 대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1.2. 잔액 기준일   

납입금 보관을 증명할 수 있는 납입일은 잔고증명서 "발급일"이 아니라 잔고증명서에 표기된 잔액 증명 "기준일"인 점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잔고증명서 "기준일"은 유상증자의 경우는 납입기일, 법인설립의 경우에는 조사보고일에 해당되도록 발급합니다.

  

2.1.3. 잔액의 크기

등기하고자 하는  납입금액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잔액이 있어야 합니다.

  

2.1.4. 입출금 정지 기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잔액을 증명하는 기준일의 자정까지 계좌 입출금이 정지됩니다.

다만, 기준일은 "발급일" 전으로 소급하여 과거 특정 일자로 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특정 일자에 납입금액 이상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다면 해당 특정일자를 기준일로 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계좌 입출금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려면 적어도 전날에는 자본금 이상의 납입금을 해당계좌에 입금해 놓으셔야 합니다.

   

2.1.5. 계좌의 상태

계좌가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되고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Uncleared Checks ＆ Bills)"이 표시되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질권 등이 표시된 잔고증명서도 잔고증명서에 표시된 금액에서 질권설정 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이 주금납입금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한 잔고증명서로 인정됩니다.

또한,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Uncleared Checks ＆ Bills)"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금액이 이상 없이 결제되어 확정적으로 예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예 : 입금한 자기앞수표가 다음날 결제된 경우에는 결제된 날의 잔고증명서와 예금한 날부터 결제된 날까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상업선례 2-62 참고).

   

2.1.6. 은행 지점장 직인 날인

잔액증명을 하는 은행 지점장의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는 잔고증명서라야 합니다.

  

2.1.7.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법인인 경우

이때는 납입금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서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반드시 ‘주급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2. 설립 등기의 경우

  

1. 계좌에 설정할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발급명의인이 발기인(주주가 될 사람) 중 한명으로 된 일반 입출금 계좌의 잔고증명서이어야 합니다.

3. 발급명의인은 발기인 개인 계좌이어야 하고, 개인사업자 명의의 계좌는 안됩니다.

   

2.3. 증자(신주 발행 등) 등기의 경우

  

1. 증액되는 금액(액면가 기준) 이상이 법인계좌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발급명의인이 법인으로 된 계좌의 잔고증명서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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