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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서, 주주총회의사록 등 화음이 제공하는 각종 법률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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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해외에 소재지를 두고 기업을 운영하는 중에 한국에 진출하고자 할 때, 자회사(Subsidiary), 지점(branch),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형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 유형의 일반적 특성을 소개한 후 한국 진출의 목적 및 투자 규모, 설립 절차 및 세금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여 한국 진출 시 고려 요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각 유형의…
해외에서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는 매력적인 법인 형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 유한책임회사의 장점과 해외투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 그리고 저희 화음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설립을 마친 사례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참고: 유한책임회사 설립 요건 - 외국인은 왜…
법률사무소 화음의 비올라 서비스를 통해 진행한 대표적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례를 소개합니다. 1.외국인 투자법인 1억 사례 회사명: 주식회사 OOO코리아 조건: 미국, 외국인투자 1억 설립 완료일: 2024년 6월 28일 진행한 주요 서류: 외국인투자신고서 외투기업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OOO코리아는 미국 법인이 한국에 1억 원을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입니다. 해당 미국 법인의…
1.해외법인 1,500만 원 투자 사례 회사명: 유한회사 OO 조건: 싱가포르 법인회사, 외국인투자 1,500만 원 설립 완료일: 2025년 11월 18일 비올라가 진행한 주요 서류: 증권취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비올라가 진행한 외국인투자회사의 국내 설립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사례는 싱가포르 법인회사가 자본금 1,500만 원을 투자하여 한국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해외투자 1억 원…
1.Introduction When operating a business with a location overseas and planning to enter Korea, a company can consider the forms of subsidiary, branch, or liaison office. The following sections will introduce the general…
안녕하세요 비올라의 정재권 변호사입니다. 먼저, 비올라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올라에서는 증권취득신고 및 외국인투자신고 신청을 매우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견적이 궁금하시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자세한 견적과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견적서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따라해 보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고객센터에 문의 주세요 :) 1.…
안녕하세요 비올라의 정재권 변호사입니다. 먼저, 비올라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올라에서는 증권취득신고 및 외국인투자신고 신청을 매우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견적서 받기 신청을 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비올라에 로그인하여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따라해 보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고객센터에 문의 주세요 :) 1. 비올라에 재방문하였는데…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은 외국인투자신고,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등기, 필요한 사업 인허가, 사업자등록, 법인계좌 개설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원칙적으로 투자금 송금 전에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해야 하며, 투자금은 신고된 외국투자가의 명의로 외화 송금하고 송금 목적을 투자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설립등기 후에는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외국인투자신고서, 외국환매입증명서 및 필요한 인허가 자료를 갖추어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그 후 출자목적물 납입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신고기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취득과 외국인의 국내 주식 취득은 모두 같은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10% 이상을 투자하거나,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장기 공급계약·기술계약 등 지속적 관계를 형성하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증권 직접 취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증권취득신고 대상이지만, 증권회사 등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일반적인 증권투자는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외국인이 국내기업에 투자할 때에는 외국인 1명당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지분을 보유하면서 중요 경영사항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경우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상장주식 직접 취득은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 증권취득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각 신고는 원칙적으로 투자·송금·주식 취득 전에 해야 하며, 법령이 명시한 경우에만 사후신고 또는 사후보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누락했다면 이를 단순히 소급하여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일지, 계약서, 송금내역과 주식취득 자료를 정리하여 관할 은행·한국은행·KOTRA와 즉시 협의하고, 투자신고 외에 상계·제3자 지급·주식교환 등 지급방법 신고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