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서면결의서
주주 서면결의서 1. 소규모 회사의 서면결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고,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상법 제363조 제4항 2문), 이러한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 가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5항). 본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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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1문 전단). 주주총회 개최 전에 주주 전원에게 소집절차 생략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 주주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개최일에 주주 전원이 참석토록 하여 동의를 받기도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1. 주주총회의 의미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회사의 필요적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이와 같이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의미 외에도 기관의 권한 행사로서 개최한 구체적인 회의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2. 주주총회의 종류 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소집하는 정기 주주총회와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 주주총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상법…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의 업무 집행 기관입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습니다(상법 제393조). 2. 이사회의 설치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프리랜서 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통상적으로 프리랜서란 특정한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작가, 음악가, 기자 및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해당 용어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민법상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위임계약 또는 일의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중소벤처기업부)(210929).docx 2021. 9 .29.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일부 보완하여 만든 계약서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이란 회사가 임․직원 및 기타 기여한 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주식의 시가와…
발기인회의 의사록
발기인회의 의사록 - 회사설립을 위해 발기인이 해야할 일과 절차 - 1. 발기인의 의미 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이를 기획하고 필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필요한데 이를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실질적으로 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를 집행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발기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법…
취임승낙서
취임승낙서 주식회사의 임원에는 이사와 감사가 있고, 임원의 선임에 대한 사항은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사는 사내이사, 비상근이사, 사외이사로 나뉘는데 사내이사뿐 아니라 비상근이사 및 사외이사 모두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주식회사의 회계의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담당하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다만, 자본금…
원시정관
원시 정관 주식회사 설립의 첫 단계로서 발기인은 정관(定款)을 작성하고(상법 제288조) 각 발기인이 여기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80조제1항). 이렇게 회사설립 시 작성한 정관을 원시(原始)정관이라고 부릅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범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규범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정관은 발기인 뿐 아니라 이사, 감사 등 회사의 기관과…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회사 설립 시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형성하는 절차는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 주식의 인수 및 (3) 출자의 이행의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상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그 중 주식발행사항 중 수권주식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289조 제1항). 그…
이사의 결정서
이사의 결정서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이사회를 두지 않습니다. 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와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합니다(상법 제383조). 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 각 이사(대표이사를…
동업계약서
동업계약서 - 주주간 계약서 1. 주주간 계약서 또는 동업계약서의 의의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은 주주들 사이에 회사의 운영, 회사의 지배 구조와 의사 결정, 주식의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체결하게 됩니다.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간의 계약이므로 회사의 설립 후에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넓게는 회사 설립 전 발기인 또는 동업자 간 또는 설립 직후…
주식인수증
주식인수증 회사 설립 시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형성하는 절차는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 주식의 인수 및 (3) 출자의 이행의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상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그 중 주식발행사항 중 수권주식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289조 제1항). 그 외…
용역계약서
용역계약서 - 도급계약서 용역계약(도급)이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일정한 용역(노무)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수요자는 이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용역계약은 일종의 노무공급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의 목적이 되는 노무는 물건의 제작, 수리, 가공(변경)과 기타의 무형적인 일로 나눌 수…
근로계약서 (정규직)
근로계약서 - 정규직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은 크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와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지 여부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라고 합니다. 한편, 1주 동안…
매매계약서-동산
매매계약서-동산 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63조). 매매계약은 당사자, 계약일시, 목적물, 매매대금으로 특정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려면 적어도 이러한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매매계약서에는 반드시 이러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은…
근로계약서 (기간제)
근로계약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은 크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와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지 여부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