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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서, 주주총회의사록 등 화음이 제공하는 각종 법률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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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기간(행사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스톡옵션 부여의 근거, 조건, 행사방법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특별히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스톡옵션 부여 조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회사의 스톡옵션 부여의 신고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의 정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2. 근로계약의 분류 근로계약은 크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와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지 여부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라고…
용역계약(도급)이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일정한 용역(노무)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수요자는 이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용역계약은 일종의 노무공급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의 목적이 되는 노무는 물건의 제작, 수리, 가공(변경)과 기타의 무형적인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양창수,…
1.선하증권의 개념과 기능 국내에서 체결하는 매매계약은 상품과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시에 교환하지만, 국제간의 거래에서는 양 당사자가 서로 원격지에 있어 그 사이에 시간적 · 공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은 약정된 상품을, 매도인은 약정된 대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와 같은 시간적 · 공간적 간격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2020년 2월 제정되어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를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벤처투자촉진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의 한 종류로서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여기서 SAFE는 말그대로 미래의 지분(Future Equity)를 취득하기 위한 간단한 계약입니다.
1. 근로계약의 정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2. 근로계약의 분류 근로계약은 크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와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지 여부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라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음입니다. 조합(개인투자조합, 민법상조합, 기타 법인 아닌 단체 등)설립하시고자 하는 분들 고유번호 신청서 작성부터 막막하시죠. 법률사무소 화음에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고유번호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고유번호 신청서는 세무서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기재할 내용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전 세무서에서 수기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미리 작성하여 출력본을…
우리나라는 특정한 조건을 갖춘 기업을 여성기업으로 확인해주고 이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여성들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촉진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프리랜서란 특정한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작가, 음악가, 기자 및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해당 용어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민법상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위임계약 또는 일의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온라인에서 타인의 게시글이나 댓글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거나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온라인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주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게시물 삭제 조치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이혼을 고민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을 주제입니다. 이혼과 무관한 분들도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있을 정도로 핫한 이야기거리이기도 하지요. 이 글에 들어오신 분도, 아마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인터넷에 이것 저것 검색해 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주제인 만큼 루머도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 잘못하면 전부 뺏긴다!"…
1. 빌린 돈을 합법적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갑은 친구인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을은 2015년 1월 1일까지 그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법률적 용어로는 '갑은 을에 대해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채권의 내용은 1억 원을 받는 것이고, 채권의 이행기는 2015년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갑이 너무 부자라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을 까먹고 있다가,…
주주간 계약서/동업 계약서는 무엇이고 왜 작성해야 하나요? 1. 주주간 계약서 또는 동업계약서의 의의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은 주주들 사이에 회사의 운영, 회사의 지배 구조와 의사 결정, 주식의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체결하게 됩니다.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간의 계약이므로 회사의 설립 후에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넓게는 회사 설립 전 발기인…
1. 명예훼손의 의의 1.1. 형법상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 경우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를 구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그것이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1. 서론 기업들은 인재를 유지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는 현금 보상 외에도 주식 기반 보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 대표적인 방식인 주식 평가 보상권(Stock Appreciation Rights, SARs)과 팬텀 스톡(Phantom Stock)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제도는 실제…
Ⅰ. 의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무슨 의미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란 흔히 이야기하는 “펀드(Fund)”를 의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제9조 제18항).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흔히 말하는 “사모펀드”입니다. 그렇다면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임을 유추할 수…
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63조). 매매계약은 당사자, 계약일시, 목적물, 매매대금으로 특정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려면 적어도 이러한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매매계약서에는 반드시 이러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질문: 갑은 A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탁송을 의뢰받아 지정된 곳으로 발송 예정인 서류의 포장안에 A회사 직원 을에게 통상의 기독교 선교 인쇄물을 집어넣는다고 말하고 을이 모르는 사이에 타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영문종교전단을 집어넣어 함께 발송되게 하였다면, 갑에게는 어떠한 죄책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널리 업무의…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의 방법, 양육권 등에 대해 둘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처럼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 또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와 같이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혼을…
질문: 어떤 사람이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그 정보가 검색순위 결정과정에 반영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어떠한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답: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1. 들어가며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제의 주요 내용 및 그 동향,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과의 관계, 그리고 법제의 실효성 관련한 주요 쟁점을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2.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제의 주요 내용 및…
2024. 7. 19.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NFT(Non-fungible Token)의 경우 어떤 경우 가상자산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NFT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기능을 하는 경우(비트코인처럼)에는 가상자산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NFT의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현행법의…
1) 핵심 인재가 달성할 성과를 정의하세요. 2) 성과를 달성하면 주식을 얼마나 줄지 정하세요. 3)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핵심 인재가 그 성과를 위해 온몸을 불사를 것입니다. 미국에서 기업 구성원에 대한 보상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던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2024년 7월 10일부터 정식 도입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개정되어…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보통주와 다른 권리를 가진 주식입니다. 종류주식은 회사와 투자자의 서로 다른 요구를 조정할 수 있는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입니다. 그러나 조건을 복잡하게 설계할수록 상환 부담, 지분희석, 주주 간 우선순위와 후속 투자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따라서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단순히 기존 투자계약서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현재 지분구조, 향후 투자계획, 현금흐름과 기업공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정관과 발행조건을 설계해야 합니다.
주주명부는 회사가 누구를 주주로 인정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핵심 법정장부입니다.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는 특히 주식양도와 명의개서를 구분해야 합니다.주식양도가 당사자 사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양수인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배당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주식양도 방법은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주권이 발행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권 교부가 필요합니다.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회사 설립 또는 신주 납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정한 요건 아래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주권 미발행 주식의 경우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주식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른 양수인 등 제3자와의 관계까지 안전하게 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도 검토해야 합니다.회사는 주주명부를 단순한 엑셀 목록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유치, 주식양도, 상속, 전환사채 전환이나 신주발행 등이 발생할 때마다 실제 주식관계를 확인하여 주주명부를 정확하게 갱신하고, 그 변경 근거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의 임원 보수는 급여, 상여금과 퇴직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통상 계속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정기적·고정적 보수이고, 상여금은 회사나 임원의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이며, 퇴직금은 실제 퇴직 시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보수입니다. 그러나 명칭과 관계없이 이사의 직무수행 대가는 모두 상법상 이사 보수에 해당하므로, 정관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주주총회에서 보수 총액이나 한도를 결정해야 합니다.급여와 상여금은 대표자 개인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회사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여금은 객관적인 성과지표와 지급률을 사전에 정해야 하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나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실제 업무와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불산입 위험이 있습니다.임원 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중심으로 손금 한도가 정해집니다. 별도 규정이 있더라도 퇴직 직전에 특정 임원을 위하여 지급률이나 급여를 급격히 높이면 세무상 부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와 개인에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서로 다르므로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비밀관리 요건은 완화되었지만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대외비 표시, 접근권한 제한, 비밀유지약정, 접속기록 관리 등 최소한의 관리 흔적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개인 노트북에 회사 파일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폐기 의무와 경쟁업체 사용 목적이 있거나 삭제·반환 요구 후에도 계속 보유했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고객정보 파일이라도 구체적인 조합과 분석 결과가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영업비밀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출처와 이용권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회사는 증거를 먼저 보전한 뒤 가처분·침해금지·손해배상·형사고소를 검토해야 하며, 피의자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취득·보관·사용 경위와 공개자료 또는 독자개발 증거를 신속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결과 전문기관이 한 회수통보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협약에 따른 정산금 반환 요구에 해당합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법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미 납부했다면 실제 귀속자인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입니다. 회수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정산 이의신청을 하고, 미납에 따른 추가 제재와 취소소송의 90일 제소기간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면 교부결정 취소와 보조금·이자 반환뿐 아니라 제재부가금, 보조사업 수행 배제, 지급 제한 및 형사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정산 불인정이나 증빙 미비가 언제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부 목적과 사업계획, 변경승인 여부 및 실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반환통보를 한 기관의 법률상 권한과 문서의 효력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송달일과 불복기간을 즉시 확인하고, 교부결정서·협약서·지출증빙·사전승인 자료를 확보하여 의견제출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 회수·환수와 참여제한·제재부가금은 요건과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특별평가, 정산 및 제재처분 재검토부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아울러 제재 감경·면제를 위한 대응 방법과 연구자·중소기업의 존립에 중요한 집행정지 준비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