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도급) 계약의 의미와 계약서 작성방법

1. ‘일의 완성’ 및 ‘완성된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민법 제664조 내지 제674조). 이러한 용역계약은 수요자가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공급자는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에 하자가 있다면 수요자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반면 ‘사무의 수행’만이 목적이고 일의 완성이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면, 위임계약(민법 제680조 내지 제692조)의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임계약은 특정 결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수요자의 하자보수청구권을 생각하기 어렵고,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상호해지가 자유롭다(민법 제689조)는 특징이 있습니다.
3.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해당한다면, 용역계약서의 형식으로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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