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은 무엇이고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1.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의 의의 우리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특허삼판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1) 상표권자가 고의로 부정사용한 경우, 2) 사용권자가 상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킨 경우 및 3)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9가지의 사유를 열거하고…
EXPLORE BY TOPIC
분야별로 빠르게 찾아보세요
먼저 컬렉션을 고른 뒤 필요한 세부 카테고리로 이동하세요.
COLLECTION
법률 일반
기업 및 법률 일반에 대한 지식 및 정보
COLLECTION
법인등기
법인등기 관련 지식 및 정보
COLLECTION
상표서비스
국내외 상표등록 등 관련 지식 및 정보
COLLECTION
벤처투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조합/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및 외국환신고 등
COLLECTION
계약서 양식
각종 계약서, 주주총회의사록 등 화음이 제공하는 각종 법률문서 양식
LATEST KNOWLEDGE
심판 및 소송 최신 글
상표의 선사용권 관련 사건 무죄 판결 사례
법률사무소 화음의 정재권 변호사는 상표권의 선사용권 여부가 문제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를 먼저 사용했지만, 나중에 이를 따라한 사람이 상표권을 먼저 출원했다는 이유로 상표 사용금지 청구 및 형사고발까지 당한 사례였습니다. 현 상표법은 자신의 "상호"나 "성명" 등을 타인의 상표등록 전부터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게 사용한 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