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허가 필요 업종 총정리 2

법인설립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법인 인허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업종)이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회사설립 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정리합니다. 법인설립 시 필요한 꼭 살펴봐야 할 법인 인허가가 필요한가 여부인데요. 이는 회사 종류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시려는 업종이 법인 인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법인 인허가 필요 업종 총정리1에서 정리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법인을 설립할 때 제가 하려는 사업은 과연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도 답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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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허가 필요 업종 총정리 2탄!

법인 인가·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주요 업종

법인의 인허가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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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령에 따라 일부 업종은 국가에 등록 및 신고를 하거나 인가 및 허가를 받은 후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설립을 위해 이러한 등록 및 신고 또는 인가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설립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인데요.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라도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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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업종에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법인의 인가 및 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정리했습니다. 살펴보시죠. _{​(출처: 김상균 '상업등기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8)}

7. 의약품·의료기기·화학물질·방사선·화장품·소독 관련업

8. 영화·음반·게임·사해행위 관련업

9. 환경 관련업

10. 에너지 관련업

11. 교육·보육 관련업

12. 총포·도검·화약류·경비 관련업

13. 언론·출판·인쇄업

​14. 근로자파견, 직업소개 관련업

15. 기타 업종

*부가통신사업, 통신판매업 등은 사업자등록 후에 등록, 신고합니다!

위에 해당되는 업종과 회사라면, 법인을 설립할 때 인허가 필요합니다. 하시려는 사업이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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