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허가 필요 업종 총정리 1

법인설립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법인 인허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업종)이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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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래서 그래서 법인설립 시 혹은 법인 운영 중 업종을 추가하실 때 신경써야 할 부분! 법인의 인허가 필요한 업종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부가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제가 하려는 사업은 ~인데요,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도 답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법인의 인허가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 일부 업종은 국가에 등록 및 신고를 하거나 인가 및 허가를 받은 후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설립을 위해 이러한 등록 및 신고 또는 인가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설립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인데요.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라도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직접 제작하는 회사를 설립한다면 회사의 업종을 화장품제조업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 화장품제조업이라는 업종은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법인설립 시 인허가는 꼭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법인 인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출처: 김상균 '상업등기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8)

1. 금융·보험 관련업

2. 건설·공사·시설관리·부동산 관련업

3. 방송·통신업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사업자 사업자등록 후에 합니다. 만약 회사의 자본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22조 4항, 같은 법 시행령 30조)

4. 관광·레저·스포츠시설·공중위생시설 관련업

5. 물류·여객·운송·항공 관련업

6. 식품·주류·기호품·농수축산물·동물 관련업

법인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매우 많습니다. 위 6번까지 업종외에도

까지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나머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7~15번까지는 다음 글에서 이어서 작성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