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의의와 발행 방법 완벽 정리
1.의의 전환사채란 사채권자의 일방적 청구에 의해 사채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전환사채 발행에서 일차적으로 사채권자의 권리보호가 중요하지만,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잠식하게 되므로 전환사채의 발행에는 주주의 보호도 함께 고려하도록 상법에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업등기실무II, 법원행정처, 325면). 2.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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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조건부 주식 - 핵심인재를 잡아두는 방법
1) 핵심 인재가 달성할 성과를 정의하세요. 2) 성과를 달성하면 주식을 얼마나 줄지 정하세요. 3)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핵심 인재가 그 성과를 위해 온몸을 불사를 것입니다. 미국에서 기업 구성원에 대한 보상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던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2024년 7월 10일부터 정식 도입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개정되어…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 시 법적 형태 - 법인, 지점(영업소), 연락사무소 완벽 비교 분석
1. 들어가며 해외에 소재지를 두고 기업을 운영하는 중에 한국에 진출하고자 할 때, 자회사(Subsidiary), 지점(branch),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형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 유형의 일반적 특성을 소개한 후 한국 진출의 목적 및 투자 규모, 설립 절차 및 세금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여 한국 진출 시 고려 요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각 유형의…
Comparison of legal forms for foreign companies to enter the Korean market
1.Introduction When operating a business with a location overseas and planning to enter Korea, a company can consider the forms of subsidiary, branch, or liaison office. The following sections will introduce the general…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개념, 요건 및 혜택 등 완벽비교
1.들어가며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는 모두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가치를 추구한다는점에서 유사하지만, 개념적으로도 사회성과 경제성의 비중에 차이가 있으며.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설립을 위해 요구되는 절차적 조건들이 상이함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사회성과 경제성을 가진 기업 형태로 법인 설립을 고려하실때 참고하실 만한 사항들을 두 기업형태의 개념과 설립 절차로 대별하여 설명…
신주발행 / 유상증자 절차 완벽정리
1. 의의 1. 1. 신주발행 및 유상증자의 의미 신주 발행이란 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주 발행은 자본금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흔히 증자라고 불립니다. 신주는 다양한 이유로 발행되는데 통상적으로는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통상 인수인이 투자금(자본금)을 납입을 함으로써 증자(자본금의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전자증명서 전자서명 시 에러나는 경우 조치 방법
전자증명서로 전자서명시 화면이 멈추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방법입니다. 1. USB 포트에 꽂혀 있는 전자증명서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http://www.iros.go.kr) → 자료센터 → 프로그램설치 메뉴의 전자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 HSM USB Driver 설치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후 설치파일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인터넷등기소에서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등 기타 오류가 발생하여 서명완료가 안 될 경우 조치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서명 혹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 종종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혹은 '작업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며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조치해야 할 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등록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인터넷등기소 URL 주소(http://www.iros.go.kr)가 등록되어…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방법
1. 전자증명서란? 전자증명서란 법인대표가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인감도장 대신 전자적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 대표에게 발행되는 일종의 공인인증서를 말합니다. 2. 전자증명서 발급 및 작성방법 전자증명서는 법인 대표 본인이 직접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고,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정의 양식의 전자증명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중소벤처기업부)(210929).docx 2021. 9 .29.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일부 보완하여 만든 계약서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이란 회사가 임․직원 및 기타 기여한 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주식의 시가와…
법인 설립시 감사를 선임하고 바로 해임해도 되나요?
Q. 법인 설립시 감사를 선임하고 바로 해임해도 되나요?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을 설립할려고 합니다. 이사,감사선임시 법인등기할때 감사를 선임하고 법인등기를 완료하고 나자마자 바로 감사를 해임하거나 사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다른 감사를 즉시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첼로 법인등기를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화음입니다. 출자한 자본금(액면가)이 10억이상일…
주소변경 등기 할때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일이 본점 이전일인가요?
Q. 주소변경 등기 할때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일이 본점 이전일인가요? 법인사업자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이내로 등기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하더라구요. 혹시 본점 이전날짜를 임대차계약서 날짜에 적용되는건가요?? 임대차계약서 미리작성했을경우는 어떻게되는건지... 상관이 없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첼로 법인등기를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화음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등기소에서…
근로계약서(정규직)의 작성방법 총정리
1. 근로계약의 정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2. 근로계약의 분류 근로계약은 크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와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지 여부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라고…
회사 설립을 위해 발기인이 해야할 일과 절차
1. 발기인의 의미 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이를 기획하고 필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필요한데 이를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실질적으로 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를 집행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발기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법 제289조제1항). 2. 주식회사 설립의 유형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은 설립 시에 발행하는…
법인을 자택 주소로 등기해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Q. 1. 법인을 자택 주소로 등기해도 되나요? 2. 법인설립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A. 안녕하세요 첼로 법인등기 입니다. 1. 법인을 자택 주소로 등기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택 주소로 법인 주소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창업초기에는 사무소를 구할 필요가 없어서 자택으로 법인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임원 또는 주주가 외국인일 경우 법인등기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아포스티유가 무엇인가요?
법인등기 시 주주/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아포스티유란? 1. 임원 또는 주주가 외국인일 경우 법인등기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임원 혹은 주주가 외국인일 경우 전자서명이 불가하므로 전자등기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첨부서류는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비슷하지만 다음과 같이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외국인이 대표자(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또는 1인 사내이사)가 아닌 임원의…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었으면, 상표출원을 늦게해도 되나요?
1. 선출원주의 vs. 선사용자주의 우리 상표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상표등록 출원이 존재하는 경우,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가 아니라 먼저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신청)한 자에게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35조 제1항). 이렇게 출원을 먼저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을 '선출원주의'라고 하고, 먼저 사용한자에게 상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선사용주의'라고…
합자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구주식 투자가 가능한 상법상 회사형태
1. 합자조합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취지 합자조합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처럼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 되면서도 조합처럼 법인에 비해 경영이 자유로운 형태의 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1]그러나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법률상 공동기업의 형태가 부재하여 대다수의 회사들은 실제 운영과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해 왔습니다. [2] 이에…
임원의 임기와 중임등기
I. 임원의 임기 1. 이사 1.1. 상법상 이사의 임기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83조 제2항). 대부분의 주식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상법 규정을 근거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법은 이사 임기의 법정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임기의 최장기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는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3년 이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법인설립시 법인주소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를 대표자 명의로 해도 되나요?
Q. 법인설립시 법인주소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를 대표자 명의로 해도 되나요? 법인설립시 법인 사무소 주소를 등기해야 하지만 등기소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전대차의 경우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차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법인 주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법인설립 전에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법인설립등기…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 하는법 (개인사업자)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 하는법 (개인사업자) 1.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에 커서를 대고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클릭합니다. 3. 다음 화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4. 정정할 사항에 사업장소재지와 송달장소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사업장(단체)소재지에…
정관의 의의와 작성방법
주식회사 설립의 첫 단계로서 발기인은 정관(定款)을 작성하고(상법 제288조) 각 발기인이 여기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80조제1항). 이렇게 회사설립 시 작성한 정관을 원시(原始)정관이라고 부릅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범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규범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정관은 발기인 뿐 아니라 이사, 감사 등 회사의 기관과 주주 모두를…
고유번호증 신청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음입니다. 조합(개인투자조합, 민법상조합, 기타 법인 아닌 단체 등)설립하시고자 하는 분들 고유번호 신청서 작성부터 막막하시죠. 법률사무소 화음에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고유번호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고유번호 신청서는 세무서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기재할 내용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전 세무서에서 수기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미리 작성하여 출력본을…
주주 서면결의서
주주 서면결의서 1. 소규모 회사의 서면결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고,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상법 제363조 제4항 2문), 이러한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 가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5항). 본 주주…
주주 서면결의는 언제할 수 있고 어떻게 결의하나요?
1. 소규모 회사의 서면결의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고,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상법 제363조 제4항 2문), 이러한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5항). 주주…
마드리드 국제 상표출원이 무엇인가요? - 마드리드 의정서 총정리
I. 마드리드 의정서란?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별로 독립적이고, 국내에 등록한 상표의 효력은 국내에만 미칩니다. 따라서 해외 특정 국가 내에서 어떤 표장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싶은 경우에는 각국에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1) 파리조약을 이용하여 출원을 원하는 각국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은 무엇이고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1.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의 의의 우리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특허삼판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1) 상표권자가 고의로 부정사용한 경우, 2) 사용권자가 상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킨 경우 및 3)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9가지의 사유를 열거하고…
증권 미발행시 주식 양도 방법 - 주주, 주식 및 주권의 의미
I. 주식, 주주 및 주권의 의의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구성원을 '주주'라고 하고 이러한 주주는 회사라는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법률관계를 갖게 됩니다. 주식이란 이렇게 주주의 지위를 출자액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구분한 것을 주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주는 주식을 소유하는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주권은 이러한 주식, 즉 주주의 지위를 표창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식을…
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1. 등록 심사 기간 산업재산권 별 출원 후 심사관에 의해 심사가 종료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일반심사 심사청구 후 16개월 -일부심사: 출원일로부터 3개월-심사: 출원일로부터 9개월 출원일로부터 약 15개월 우선심사 우선심사 청구 후 약5개월 우선심사 청구 후 약3개월 우선심사 청구 후 약 1-2개월 2.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상표권의…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절차와 세제 혜택
1. 개인투자조합의 세제 혜택 개인투자 조합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여 등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주요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1.1. 소득공제 다음과 같이 투자구간에 따라 100% 내지 30%의 비율로 소득공제됩니다. 투자 구간 소득공제율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 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 연간종합소득 중 50% 한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