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의의와 작성방법
주식회사 설립의 첫 단계로서 발기인은 정관(定款)을 작성하고(상법 제288조) 각 발기인이 여기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80조제1항). 이렇게 회사설립 시 작성한 정관을 원시(原始)정관이라고 부릅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범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규범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정관은 발기인 뿐 아니라 이사, 감사 등 회사의 기관과 주주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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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신청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음입니다. 조합(개인투자조합, 민법상조합, 기타 법인 아닌 단체 등)설립하시고자 하는 분들 고유번호 신청서 작성부터 막막하시죠. 법률사무소 화음에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고유번호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고유번호 신청서는 세무서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기재할 내용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전 세무서에서 수기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미리 작성하여 출력본을…
주주 서면결의서
주주 서면결의서 1. 소규모 회사의 서면결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고,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상법 제363조 제4항 2문), 이러한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 가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5항). 본 주주…
주주 서면결의는 언제할 수 있고 어떻게 결의하나요?
1. 소규모 회사의 서면결의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고,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상법 제363조 제4항 2문), 이러한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5항). 주주…
마드리드 국제 상표출원이 무엇인가요? - 마드리드 의정서 총정리
I. 마드리드 의정서란?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별로 독립적이고, 국내에 등록한 상표의 효력은 국내에만 미칩니다. 따라서 해외 특정 국가 내에서 어떤 표장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싶은 경우에는 각국에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1) 파리조약을 이용하여 출원을 원하는 각국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은 무엇이고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1.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의 의의 우리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특허삼판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1) 상표권자가 고의로 부정사용한 경우, 2) 사용권자가 상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킨 경우 및 3)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9가지의 사유를 열거하고…
증권 미발행시 주식 양도 방법 - 주주, 주식 및 주권의 의미
I. 주식, 주주 및 주권의 의의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구성원을 '주주'라고 하고 이러한 주주는 회사라는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법률관계를 갖게 됩니다. 주식이란 이렇게 주주의 지위를 출자액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구분한 것을 주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주는 주식을 소유하는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주권은 이러한 주식, 즉 주주의 지위를 표창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식을…
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1. 등록 심사 기간 산업재산권 별 출원 후 심사관에 의해 심사가 종료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일반심사 심사청구 후 16개월 -일부심사: 출원일로부터 3개월-심사: 출원일로부터 9개월 출원일로부터 약 15개월 우선심사 우선심사 청구 후 약5개월 우선심사 청구 후 약3개월 우선심사 청구 후 약 1-2개월 2.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상표권의…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절차와 세제 혜택
1. 개인투자조합의 세제 혜택 개인투자 조합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여 등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주요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1.1. 소득공제 다음과 같이 투자구간에 따라 100% 내지 30%의 비율로 소득공제됩니다. 투자 구간 소득공제율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 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 연간종합소득 중 50% 한도 내에서…
법인 분할이란 무엇이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법인 분할의 개념 회사의 분할은 1개의 회사를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누어 분할된 하나 이상의 신설하는 회사 또는 기존의 회사에 포괄승계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은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이 있는데, 영업별로 또는 자산 등에 따라 법인을 나누는 것이므로, 단순분할에 해당하고, 법인은 분할하여 기존의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분할합병이라고…
근로계약서(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작성방법 총정리
1. 근로계약의 정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2. 근로계약의 분류 근로계약은 크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와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지 여부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라고…
임원의 선임, 취임, 퇴임, 중임, 사임 및 해임의 의미는?
1. 임원의 선임 및 취임 임원(이사 및 감사)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선임에 대한 승낙으로 취임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있는 경우(이사 3인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승낙하면 취임하게 됩니다.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이 되고 취임을 승낙했다면 취임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임원변경을 법원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 일반 서류등기의 경우, 취임승낙 의사를 증명하기…
이사회 권한, 개최 및 결의 방법 총정리
1. 이사회의 의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입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습니다(상법 제393조). 2. 이사회의 설치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인감 신고서/ 개인(改印) 신고서 작성 방법
1. 인감/개인 신고서란?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기 위해서는 법인인감도장으로 사용할 법인인감을 제작하고 이를 등기소에 등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제출하는 신고서가 인감 신고서입니다. 한편, 법인인감을 분실한 경우 법인인감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고,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인감을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인인감 변경(改印)을 위해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농업법인의 모든 것 - 설립부터 세제 혜택까지
1. 농업법인의 의의 1.1. 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1.2. 농업법인의 유형 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나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10%이상 출자하여 설립이 가능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 하는법 (법인사업자)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 하는법 (법인사업자) 등기부등본의 주소 변경이 완료 되었다면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도 변경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등기부등본의 주소 변경이 완료 되었다면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도 변경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법인 공인인증서"로…
용역(도급) 계약의 의미와 계약서 작성방법
용역계약(도급)이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일정한 용역(노무)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수요자는 이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용역계약은 일종의 노무공급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의 목적이 되는 노무는 물건의 제작, 수리, 가공(변경)과 기타의 무형적인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양창수,…
선하증권의 개념, 종류와 내용 완벽정리
1.선하증권의 개념과 기능 국내에서 체결하는 매매계약은 상품과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시에 교환하지만, 국제간의 거래에서는 양 당사자가 서로 원격지에 있어 그 사이에 시간적 · 공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은 약정된 상품을, 매도인은 약정된 대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와 같은 시간적 · 공간적 간격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잔고증명서 vs. 주금납입보관증명서의 차이는 무엇이고, 누구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1. 주금납입보관증명서 vs. 잔고증명서 법인설립 시, 그리고 투자를 받아서 유상증자 등을 하여 등하는 경우에는 납입할 자본금을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떼주는 이러한 증명서를 "주금납입보관증명서"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떼려면 법인설립의 경우 원시정관, 발기인 회의록, 발기인 주식인수증 등이 필요하고,…
잔고증명서 총정리 -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 잔고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
1.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란? 잔고증명서는 어떤 은행계좌에 특정 날짜에 일정한 금액의 잔고(잔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상업등기규칙에 따르면 주식회사에 현금출자 시 등기신청서에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원칙적으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법은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신주…
<첼로 포 컴퍼니 소개> 비상장 회사의 주주관리 토탈 서비스
첼로의 새로운 서비스 론칭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신규 서비스 론칭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첼로의 새로운 서비스, '첼로 포 컴퍼니'가 론칭했습니다. '첼로 포 컴퍼니'는 비상장 회사의 주주관리 토탈 서비스입니다. 과연 첼로 포 컴퍼니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주관리 토탈 서비스, 첼로 포 컴퍼니 주주와 주식 변동을 관리 법인을 운영하다…
2024. 5. 1.부터 동일 유사한 상표도 동의를 받으면 등록 가능
2024. 5. 1.자로 개정 상표법에 따라 이른바 상표공존동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구 상표법에 따르면 먼저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을 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어, 이러한 상표출원은 특허청 심사시 거절을 받았고,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이러한 동일 유사한 선등록/선출원…
회사 설립시 영문상호 정하는 방법
회사의 얼굴이 될 상호를 정할 때도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법인 상호 정하는 방법 총정리 이 글에서는 회사의 영문상호를 정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영문상호는 필수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업등기법」에 따르면 상호의 등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영문으로만 지은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상법상 법인 유형 완벽 정리
상법은 다양한 종류의 회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주식회사 외에도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는데요. 법인을 설립할 때 어떤 종류의 회사로 해야 좋을지, 이들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지 못해 막막하실 분들을 위해 각각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려 합니다. 주식회사에서 합명회사로 갈수록 내부 조직의 운영이 자유로워지나, 회사 채무에 대해 출자자인…
첼로 상표 서비스 신청 가이드
온라인 상표출원 서비스 첼로에서 상표출원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국내상표출원 신청 시뮬레이션 해보기 대화형 안내 보기 해외상표신청 시뮬레이션 해보기 대화형 안내 보기 전문상표조사신청 시뮬레이션 해보기 대화형 안내 보기 무료상표조사신청 시뮬레이션 해보기 대화형 안내 보기 1. 첼로 서비스 화면 상단 또는 화면 중간에 위치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2. 무료상담…
'남산돈까스' 사건으로 알아보는 상표의 식별력과 상표등록의 중요성
1. 남산돈까스를 둘러싼 원조 논란 남산에 드라이브를 가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남산의 명물 남산돈가스 전문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에도 남산 케이블카 주변에는 서로 남산돈가스 원조라는 간판들이 줄지어 달려 있고 손님들을 호객하고 있는 것을 쉽사리 보실 수 있습니다. 남산돈까스 중에서도 "101번지 남산돈까스 남산원조"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하고 있는 가게는 소파로 101번지에 위치한…
마드리드 국제상표에 대한 재출원출원(Transformation)
1.국제등록의 종속성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할 때는 일반적인 직접 출원과는 달리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이를 ‘기초출원’이라 합니다)를 기초로 해서 출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출원이 혹시나 거절되는 경우 마드리드 국제출원에 의해 각 국가에서 심사중이거나 이미 등록된 상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충격적이게도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초출원이 거절되거나 무효 또는 포기되는…
올인원 패키지 추가 제휴혜택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1. 추가 제휴혜택 신청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ll-in-One 법인설립 제휴 혜택 신청은 법인설립이 완료되고 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제휴혜택에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나요? 구글 워크 스페이스(구 G.Suite) 12% 할인 AWS Activate 무료 크레딧 제공 다우오피스 무료(10인 미만) 그 외 법인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제휴 서비스 혜택이 마련되어…
올인원 패키지 사업자등록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전달드리나요?
1.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법인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 사본 (스캔파일)이 필요합니다. 2. 첼로가 소지하고 있는 귀사 법인인감은 향후 대리로 통장을 개설할 때 사용되므로, 임대인만 날인/서명하고 임차인란은 비워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저희 사무실 이메일(help@cello.bz)로 보내주시면, 대리로 법인인감 날인 후 사업자등록과 법인통장 개설이 완료된…
올인원 법인설립 패키지 안내 및 신청방법
법률사무소 화음의 첼로 법인등기는 세무법인 혜움과 제휴를 맺고 "창업자"를 위한 "올인원 법인설립 패키지"를 런칭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탑으로 아주 쉽고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 워크 스페이스 12% +@ 할인, 1,500만원 상당 AWS Activate 웹호스팅 무료 크레딧, 다우 오피스 무료 제공 등 각종 혜택을 누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