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매매계약의 의의와 계약서 작성방법
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63조). 매매계약은 당사자, 계약일시, 목적물, 매매대금으로 특정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려면 적어도 이러한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매매계약서에는 반드시 이러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EXPLORE BY TOPIC
분야별로 빠르게 찾아보세요
먼저 컬렉션을 고른 뒤 필요한 세부 카테고리로 이동하세요.
COLLECTION
법률 일반
기업 및 법률 일반에 대한 지식 및 정보
COLLECTION
법인등기
법인등기 관련 지식 및 정보
COLLECTION
상표서비스
국내외 상표등록 등 관련 지식 및 정보
COLLECTION
벤처투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조합/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및 외국환신고 등
COLLECTION
계약서 양식
각종 계약서, 주주총회의사록 등 화음이 제공하는 각종 법률문서 양식
LATEST KNOWLEDGE
새로 업데이트된 글
주주총회의 의의, 개최 및 결의 방법
1. 주주총회의 의미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회사의 필요적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이와 같이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의미 외에도 기관의 권한 행사로서 개최한 구체적인 회의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2. 주주총회의 종류 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소집하는 정기 주주총회와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 주주총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상법 제365조). 정기 주주총회와…
본점이전 (관외) 등기 필요서류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특별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결의(이사회 의사록 공증)가 필요합니다. 이사 3인 미만인 경우 이사(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서가 필요합니다. 본점이전(관내)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사 3인 미만(1인 또는 2인)인 경우 가. 전자등기 1) 법인인감도장 2) 주주 전원의…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등기 필요서류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결의(이사회 의사록 공증)가 필요합니다. 이사 3인 미만인 경우 이사(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서가 필요합니다. 지점설치, 지점이전, 지점폐지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 1) 법인인감도장 2) 대표이사의 지점 설치,이전, 폐지에 관한 결정서 ￭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과반수 이사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 도장은 직접…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등기 필요서류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특별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2) 주주 전원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3) 정관, 주주명부 ￭ 공인인증서 및 도장은 직접 서명 및 날인하시는데 사용하므로 보내주실 필요 없습니다. ￭ 전자등기를 처음으로 하는 경우…
감자 등기 필요서류
주주총회특별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보통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감자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2) 주주 전원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3) 정관, 주주명부 4) 채권자보호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공고신문…
무상증자 등기 필요서류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결의(의사록 공증)가 필요합니다. 이사 2인 이하이거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보통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증자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2) 주주 전원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3) 정관, 주주명부 4)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 ￭ 이사…
유상증자 등기 필요서류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결의(의사록 공증)가 필요합니다. 이사 2인 이하이거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보통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유상증자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2) 주주 전원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3) 신주 인수인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4) 잔고증명서(증자액 이상의…
법인설립시 발생하는 지방세는 얼마인가요?
법인 설립등기 시에 발생하는 지방세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산정될까요? 법인설립 등기시 법인 주소지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설립시 자본금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이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정률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의 금액으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한편, 일반과세 지역에 주소지를 갖는 법인의 경우(일반과세),…
해산 / 청산종결 등기 필요서류
청산종결을 위해서는 청산인이 결산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특별결의(의사록 공증)가 필요합니다.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2) ⅔ 초과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각1통 3) 결산보고서 4) 청산인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 초본 1통 5) 정관, 주주명부 ￭ 도장은 직접…
법인등기 첼로에서 쉽고 신속 정확하게 하세요
1. 온라인으로 법인설립/ 법인등기 하는 것이 왜 좋은가요? 1.1. 발급, 작성, 날인해야 할 서류가 대폭 줄어듭니다. 주식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많은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고,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 법인 설립을 주저하시거나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준비물 및 작성해야 할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법인설립 등기 필요서류
첼로에서 법인설립 시 필요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등의 복잡한 서류 작성은 첼로가 대행하여 준비합니다. 이메일로 안내 받은 서류와 함께 아래 자료만 준비하여 우편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1. 전자등기의 경우 "은행잔고(잔액)증명서"만 있으시면 나머지는 첼로에서 알아서 처리해드립니다. ● 대표발기인(주주)의 개인 은행계좌에 대한 것이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
임원의 취임과 등기
주식회사의 임원에는 이사와 감사가 있고, 임원의 선임에 대한 사항은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사는 사내이사, 비상근이사, 사외이사로 나뉘는데 사내이사뿐 아니라 비상근이사 및 사외이사 모두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주식회사의 회계의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담당하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상호 변경 후 전자증명서 "변경발급" 하기
상호 변경 후, 전자증명서 변경발급 하기 상호변경을 했다면 사용중이던 전자증명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변경발급" 해야 합니다. 1. 먼저 PC에 전자증명서를 삽입합니다. 2.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 접속합니다. 3. 전자신청 서명을 눌러줍니다 (로그인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왼쪽 하단에 "법인"을 눌러주세요. 5. 법인 중 하단에 "전자증명서…
동업계약서(주주간 계약서)의 의의와 작성 방법
주주간 계약서/동업 계약서는 무엇이고 왜 작성해야 하나요? 1. 주주간 계약서 또는 동업계약서의 의의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은 주주들 사이에 회사의 운영, 회사의 지배 구조와 의사 결정, 주식의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체결하게 됩니다.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간의 계약이므로 회사의 설립 후에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넓게는 회사 설립 전 발기인…
회사설립시 자본금 출자 절차 및 주식발행 사항
회사 설립 시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형성하는 절차는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 주식의 인수 및 (3) 출자의 이행의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상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그 중 주식발행사항 중 수권주식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289조 제1항). 그 외 주식발행사항 중 다음…
법인설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1. 법인의 이름인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관할(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29조). 따라서 어떠한 관할 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동일한 관할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상호를…
이사의 결정서란?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이사회를 두지 않습니다. 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와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합니다(상법 제383조). 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 각 이사(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최초 등록하는 방법
전자증명서란, 법원등기소에서 등기된 회사에 발행하는 전자적 인증서로서 법인등기시 법인 대표가 전자적으로 날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전자 법인인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이를 인터넷등기소에 등록하여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증명서를 컴퓨터 USB에 꽂습니다. <전자증명서 실물…
법인설립 전에 상호등록을 먼저할 수 있나요?
Q. 법인설립 전에 상호등록 먼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첼로 법인등기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상호가등기'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미리 상호를 선점해둘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하시려는 법인의 사무소와 동일한 관할에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있을 경우 '상호가등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호가등기' 시 필요한 서류로는, 1. 공탁서 사본 2. 정관 사본 3.…
농업법인을 일반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Q. 농업법인을 일반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농업법인 데 일반 법인으로 변경 가능한지요? 농업에 해당되지 않는 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법인이 필요해 졌읍니다 의류제조 판매 수출을 할려고 합니다 이건 농업의 범위에 안들어가는 데 혹시 농업법인으로도 의류업을 할수 있는지요? A. 안녕하세요 첼로 법인등기를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화음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에…
본점이전 (관내) 등기 필요서류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결의(의사록 공증)가 필요합니다. 이사 3인 미만인 경우 이사(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서가 필요합니다. 본점이전 (관내)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사 3인 미만(1인 또는 2인)인 경우 전자등기, 일반 서류등기 모두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인감도장 ￭ 도장은 직접 날인하시는데 사용하므로 보내주실 필요 없습니다. ￭ 전자등기를 처음으로 하는…
대표이사 주소/주민번호 변경/경정 등기 필요서류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습니다. 대표이사 주소/주민번호 변경/경정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 도장은 위임장에 직접 날인하시는데 사용하므로 보내주실 필요 없습니다. 2. 일반 서류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2)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 1통 ￭ 도장은 직접 날인하시는데 사용하므로 보내주실 필요 없습니다.
대표이사 변경 등기 필요서류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결의(의사록 공증)가 필요합니다. 정관에 규정 있는 경우, 주주총회보통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 전원 동의서(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2) 과반수 이사들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각 1통 3) 정관 2부 4) 취임/사임(중임)하는 대표이사 개인 은행용…
임원변경 (외국인) 등기 필요서류
주주총회 보통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 전원 동의서(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임원변경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 서류 1)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2) 과반수 지분의 주주들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1통 3) 정관, 주주명부 4) 사임하는 임원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소변동포함 주민등록초본1통(대표자의 경우) 5) 취임(중임)하는…
임원변경 (내국인) 등기 필요서류
주주총회보통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 전원 동의서(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임원변경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2) 주주 전원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3) 취임/사임하는 임원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4) 정관, 주주명부 ￭ 공인인증서 및 도장은 직접 서명 및 날인하시는데 사용하므로 보내주실 필요 없습니다. ￭ 전자등기를 처음으로 하는…
목적변경 등기 필요서류
주주총회 특별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 전원 동의서(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목적변경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전자등기의 경우 1) 주주 전원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2) 법인인감도장 3) 정관, 주주명부 ￭ 공인인증서 및 도장은 직접 서명 및 날인하시는데 사용하므로 보내주실 필요 없습니다. ￭ 전자등기를 처음으로 하는 경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메일로…
상호변경 등기 필요서류
주주총회 특별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 전원 동의서(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1.전자등기의 경우 1) 주주 전원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2) 법인인감도장 3) 정관, 주주명부 ￭ 공인인증서 및 도장은 직접 서명 및 날인하시는데 사용하므로 보내주실 필요 없습니다. ￭ 전자등기를 처음으로 하는 경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출력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1.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경영의 권리 의무가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이 기업경영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법인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법인전환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 정부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마련하고…
법인설립 등기시 지방세는 얼마나 될까요?
법인 설립등기 시에 발생하는 지방세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산정될까요?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정률세이고 과세표준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부과되고,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의 20%의 금액으로 산정되어 부과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법인설립에 의한 등록면허세는 설립 자본금을 기준으로 일반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자본금 * 1000분의 4의 비율로, 중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자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