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올라에서 외환투자신고 견적신청 하기
안녕하세요 비올라의 정재권 변호사입니다. 먼저, 비올라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올라에서는 증권취득신고 및 외국인투자신고 신청을 매우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견적이 궁금하시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자세한 견적과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견적서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따라해 보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고객센터에 문의 주세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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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라에서 외환투자신고 신청서 작성하기
안녕하세요 비올라의 정재권 변호사입니다. 먼저, 비올라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올라에서는 증권취득신고 및 외국인투자신고 신청을 매우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견적서 받기 신청을 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비올라에 로그인하여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따라해 보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고객센터에 문의 주세요 :) 1. 비올라에 재방문하였는데…
업무집행조합원 출자비율 등 개정 안내(시행령 개정)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요건을 완화(5%->3%)하고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자격 요건을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3. 03. 2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비율 완화 (기존) 5% → (변경) 3% [시행일:…
비올라에서 투자조합 신청하기 안내
안녕하세요 비올라의 정재권 변호사입니다. 먼저, 비올라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올라에서 개인투자조합, 민법상 조합 등 투자조합 등록 신청을 매우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따라해 보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고객센터에 문의 주세요 :) * 참고: 이미 견적을 신청하신 것을 전제로 합니다. 1. 위 홈페이지 상단의 로그인을…
법인설립 후 해야할 일
1. 인감카드 발급:첼로가 무료로 대행해드립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인감카드가 필요한데요, 반드시 법인인감을 지참하여 등기소에 내방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첼로에서는 법인설립 고객에게 무료로 인감카드 발급을 대행해드립니다. 2.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계약서에는 법인 이름과 법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법인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설립 신고 및…
벤처투자에 따른 벤처기업 인증 방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고만 합니다)은 동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주는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제25조).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의 유형은 크게 1. 벤처투자유형 2. 연구개발유형 3. 혁신성장 유형 4. 예비벤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글에서는 1.…
법인등기시 지방세 감면 혜택
법인설립시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 대상과 내용을 총정리하였습니다. 1. 들어가며 법인 설립 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감면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또는 감경(과밀억제권역 법인 중과세 예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면 혜택을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밀억제권역(대도시) 법인…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방법
1. 전자증명서란? 전자증명서란 법인대표가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인감도장 대신 전자적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 대표에게 발행되는 일종의 공인인증서를 말합니다. 2. 전자증명서 발급 및 작성방법 전자증명서는 법인 대표 본인이 직접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고,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정의 양식의 전자증명서…
상표의 선사용권 관련 사건 무죄 판결 사례
법률사무소 화음의 정재권 변호사는 상표권의 선사용권 여부가 문제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를 먼저 사용했지만, 나중에 이를 따라한 사람이 상표권을 먼저 출원했다는 이유로 상표 사용금지 청구 및 형사고발까지 당한 사례였습니다. 현 상표법은 자신의 "상호"나 "성명" 등을 타인의 상표등록 전부터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게 사용한 자에게는…
상표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상표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서로 결합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상표법은 다양한 유형의 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상표의 유형의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상표법상 상표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표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서에는 아래 상표 유형 중 해당하는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상표 유형 설…
내 상표가 등록 가능할까요?
어떠한 상표가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표법(제33조 제1항 제7호)은 상표등록의 요건으로 식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 식별력의 의미 상표의 식별력(distinctiveness)이란, 자기의 상품과 다른 영업자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말합니다. (정상조, 박준석,…
실사례로 알아보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 - 상표등록 거절이유 극복 사례
1. 상표 심사와 의견제출통지 어떠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특허청에 신청(이를 '출원'이라고 합니다)하면, 특허청은 출원된 상표(이를 '출원상표'라고 합니다)가 상표법상 등록을 위한 형식적,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합니다. 특허청은 출원상표를 심사하여 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절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을 하거나 해당 거절사유의 부당성에 대해…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정하는 최적의 방법
상표법은 '상품'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표법상의 상품이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사회경제상의 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상대적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1. 지정상품 및 상품류의 의미 1.1. 지정상품이란 상표법상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동업계약서
동업계약서 - 주주간 계약서 1. 주주간 계약서 또는 동업계약서의 의의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은 주주들 사이에 회사의 운영, 회사의 지배 구조와 의사 결정, 주식의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체결하게 됩니다.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간의 계약이므로 회사의 설립 후에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넓게는 회사 설립 전 발기인 또는 동업자 간 또는 설립 직후…
용역계약서
용역계약서 - 도급계약서 용역계약(도급)이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일정한 용역(노무)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수요자는 이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용역계약은 일종의 노무공급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의 목적이 되는 노무는 물건의 제작, 수리, 가공(변경)과 기타의 무형적인 일로 나눌 수…
프리랜서 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통상적으로 프리랜서란 특정한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작가, 음악가, 기자 및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해당 용어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민법상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위임계약 또는 일의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원시정관
원시 정관 주식회사 설립의 첫 단계로서 발기인은 정관(定款)을 작성하고(상법 제288조) 각 발기인이 여기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80조제1항). 이렇게 회사설립 시 작성한 정관을 원시(原始)정관이라고 부릅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범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규범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정관은 발기인 뿐 아니라 이사, 감사 등 회사의 기관과…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회사 설립 시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형성하는 절차는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 주식의 인수 및 (3) 출자의 이행의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상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그 중 주식발행사항 중 수권주식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289조 제1항). 그…
주식인수증
주식인수증 회사 설립 시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형성하는 절차는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 주식의 인수 및 (3) 출자의 이행의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상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그 중 주식발행사항 중 수권주식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289조 제1항). 그 외…
발기인회의 의사록
발기인회의 의사록 - 회사설립을 위해 발기인이 해야할 일과 절차 - 1. 발기인의 의미 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이를 기획하고 필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필요한데 이를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실질적으로 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를 집행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발기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법…
취임승낙서
취임승낙서 주식회사의 임원에는 이사와 감사가 있고, 임원의 선임에 대한 사항은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사는 사내이사, 비상근이사, 사외이사로 나뉘는데 사내이사뿐 아니라 비상근이사 및 사외이사 모두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주식회사의 회계의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담당하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다만, 자본금…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1문 전단). 주주총회 개최 전에 주주 전원에게 소집절차 생략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 주주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개최일에 주주 전원이 참석토록 하여 동의를 받기도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1. 주주총회의 의미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회사의 필요적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이와 같이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의미 외에도 기관의 권한 행사로서 개최한 구체적인 회의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2. 주주총회의 종류 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소집하는 정기 주주총회와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 주주총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상법…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의 업무 집행 기관입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습니다(상법 제393조). 2. 이사회의 설치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이사의 결정서
이사의 결정서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이사회를 두지 않습니다. 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와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합니다(상법 제383조). 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 각 이사(대표이사를…
매매계약서-동산
매매계약서-동산 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63조). 매매계약은 당사자, 계약일시, 목적물, 매매대금으로 특정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려면 적어도 이러한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매매계약서에는 반드시 이러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은…
근로계약서 (기간제)
근로계약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은 크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와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지 여부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정규직)
근로계약서 - 정규직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은 크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와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지 여부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라고 합니다. 한편, 1주 동안…
프리랜서 계약이란?
통상적으로 프리랜서란 특정한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작가, 음악가, 기자 및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해당 용어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민법상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위임계약 또는 일의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주주간 계약서 (동업계약서) 의 의의와 작성 방법
주주간 계약서/동업 계약서는 무엇이고 왜 작성해야 하나요? 1. 주주간 계약서 또는 동업계약서의 의의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은 주주들 사이에 회사의 운영, 회사의 지배 구조와 의사 결정, 주식의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체결하게 됩니다.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간의 계약이므로 회사의 설립 후에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넓게는 회사 설립 전 발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