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사례2: 외국인 1,500만 원 투자
1.해외법인 1,500만 원 투자 사례 회사명: 유한회사 OO 조건: 싱가포르 법인회사, 외국인투자 1,500만 원 설립 완료일: 2025년 11월 18일 비올라가 진행한 주요 서류: 증권취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비올라가 진행한 외국인투자회사의 국내 설립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사례는 싱가포르 법인회사가 자본금 1,500만 원을 투자하여 한국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해외투자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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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과태료 언제, 얼마나 물게 될까요?
1. 상법상 과태료를 처할 행위 상법 제635조는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등이 동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처할 행위에는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서류의 열람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정관, 주주명부, 의사록,…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사례1: 외국인 1억 투자
법률사무소 화음의 비올라 서비스를 통해 진행한 대표적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례를 소개합니다. 1.외국인 투자법인 1억 사례 회사명: 주식회사 OOO코리아 조건: 미국, 외국인투자 1억 설립 완료일: 2024년 6월 28일 진행한 주요 서류: 외국인투자신고서 외투기업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OOO코리아는 미국 법인이 한국에 1억 원을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입니다. 해당 미국 법인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서명 하는 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하는 방법 등기소 사이트가 리뉴얼 되어 새로운 url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1. 공인인증서를 이동식디스크(USB) 혹은 PC에 저장합니다. 2.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3.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에서 ‘전자신청 서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상단 바에서 ‘법인 첨부서면 승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재산분할, 이런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 이혼을 고민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을 주제입니다. 이혼과 무관한 분들도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있을 정도로 핫한 이야기거리이기도 하지요. 이 글에 들어오신 분도, 아마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인터넷에 이것 저것 검색해 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주제인 만큼 루머도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 잘못하면 전부 뺏긴다!"…
인터넷등기소 앱(어플)으로 전자서명하는 방법(25년 6월)
모바일을 활용한 인터넷등기소 앱(어플)에서 전자서명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전자서명하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c-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하는 방법 은 여기를 눌러 확인하세요. 1. 인터넷등기소 앱(어플)을 다운로드 합니다. 애플 스토어 (iphone) 구글 스토어 (삼성 갤럭시 등) 2. 인터넷등기소 앱을 열어…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Why & How
Ⅰ. 의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무슨 의미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란 흔히 이야기하는 “펀드(Fund)”를 의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제9조 제18항).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흔히 말하는 “사모펀드”입니다. 그렇다면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임을 유추할 수…
재판상 이혼(강제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의 방법, 양육권 등에 대해 둘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처럼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 또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와 같이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혼을…
채권 소멸시효는 무엇인가요? – 일반 및 상사 채권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1. 빌린 돈을 합법적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갑은 친구인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을은 2015년 1월 1일까지 그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법률적 용어로는 '갑은 을에 대해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채권의 내용은 1억 원을 받는 것이고, 채권의 이행기는 2015년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갑이 너무 부자라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을 까먹고 있다가,…
벤처투자조합 세제 혜택 및 결성 등록 방법
I. 벤처투자조합 출자시 세제 혜택 벤처투자조합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금과 벤처투자조합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요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1. 소득공제 다음과 같이 투자구간에 따라 100% 내지 30%의 비율로 소득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1호). 투자 구간 소득공제율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
벤처기업, 개인투자조합 투자 시 혜택 등 알아두면 좋은 세제혜택 3가지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그리고 벤처펀드 등에 출자하면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미 이같은 세제혜택을 활용해 세금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조합 등록관리를 담당하는 비올라와 함께 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벤처펀드 에 투자하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질문: 어떤 사람이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그 정보가 검색순위 결정과정에 반영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어떠한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답: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명예훼손 관련 범죄의 의의 및 요건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1. 명예훼손의 의의 1.1. 형법상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 경우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를 구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그것이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업무방해죄의 정의와 성립요건
질문: 갑은 A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탁송을 의뢰받아 지정된 곳으로 발송 예정인 서류의 포장안에 A회사 직원 을에게 통상의 기독교 선교 인쇄물을 집어넣는다고 말하고 을이 모르는 사이에 타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영문종교전단을 집어넣어 함께 발송되게 하였다면, 갑에게는 어떠한 죄책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널리 업무의…
법인 목적과 사업자 업종 선택하기
1.법인의 목적이란 무엇인가요? 법인의 목적은 말 그대로 그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해놓은 ‘활동 범위’를 의미합니다. 정관에 기재된 이 목적은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고, 법인은 이 목적 안에서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뿐 아니라, 부수적인 사업도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하지요.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인 인허가 필요 업종 총정리 2
법인설립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법인 인허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업종)이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회사설립 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정리합니다. 법인설립 시 필요한 꼭 살펴봐야 할 법인 인허가가 필요한가 여부인데요. 이는 회사 종류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시려는 업종이 법인 인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법인…
법인 인허가 필요 업종 총정리 1
법인설립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법인 인허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업종)이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오늘은 그래서 그래서 법인설립 시 혹은 법인 운영 중 업종을 추가하실 때 신경써야 할 부분! 법인의 인허가 필요한 업종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부가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제가 하려는 사업은 ~인데요, 어떤 업종을…
외국인 투자 유한책임회사 설립 성공사례
해외에서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는 매력적인 법인 형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 유한책임회사의 장점과 해외투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 그리고 저희 화음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설립을 마친 사례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참고: 유한책임회사 설립 요건 - 외국인은 왜…
유한책임회사 설립 요건 - 외국인은 왜 유한책임회사를 선호할까?
1. 유한책임회사란 무엇인가요? 유한책임회사는 비교적 최근인 2011년에 미국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제도를 기반으로 개정상법에 도입된 법인 형태로,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며 자신의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과 같은 정관 자치, 외부적으로는 주식회사와 같은 유한책임이 보장되는 구조로, 두 제도의 장점을…
주식 평가 보상권과 팬텀 스톡의 의의 및 비교
1. 서론 기업들은 인재를 유지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는 현금 보상 외에도 주식 기반 보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 대표적인 방식인 주식 평가 보상권(Stock Appreciation Rights, SARs)과 팬텀 스톡(Phantom Stock)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제도는 실제…
첼로에서 법인등기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첼로 법인등기입니다. 법인등기를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정보와 등기할 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첼로를 이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고, 단 한번의 정보 입력으로 등기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첼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02-522-0413)로 문의 주세요! 법인설립 등기 신청 시뮬레이션 해보기 대화형 안내…
법인설립 후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후, 사업자가 꼭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설립등기는 법인 사업 준비를 위한 첫 단계를 마친 셈인데요. 법인설립등기 후에도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아래사항을 꼼꼼히 챙기세요!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가 꼭 해야 할 일 9가지 1.전자증명서 또는 인감카드 발급 법인용 공인인증서로 법인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법인인감도장을 대신하여 서명을 하거나, 인감증명서 등 법인…
우선심사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우선심사란? 상표를 출원하면 출원의 순서대로 상표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표법 제53조 제1항). 그런데 상표법은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우선 심사라고 합니다. I.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표가 등록될 것인지 거절될 것인지를 빨리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심사를…
주주명부에 대한 모든 것 - 의의, 기재사항, 명의개서 효과 등
1.주주명부의 의의 주주명부란 주식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법 규정에 따라 회사가 작성하여 비치하는 장부입니다. 상법에서 이러한 주주명부 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첼로 관리자 초대 기능 소개
법률사무소 화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첼로는 법인등기 / 상표출원 / 투자조합 / 투자신고 / 주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첼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은 법인을 관리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법인의 등기를 담당하시는 관리자분이시라면 관리자를 추가하시거나 변경하시거나, 다른 관리자와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첼로의 관리자 초대…
"가수금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 가수금 증자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가수금의 의의 및 문제점 가. 의의 통상적으로 사업 운영 초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데, 대외적 신용도와 평가지표가 부실하여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융통한 자금은 가수금의 일종인데요.(1) 여기서 가수금이란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거래내용이 불명하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내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내용, 관련 쟁점 및 동향
1. 들어가며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제의 주요 내용 및 그 동향,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과의 관계, 그리고 법제의 실효성 관련한 주요 쟁점을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2.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제의 주요 내용 및…
NFT와 가상자산법 - 코인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2024. 7. 19.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NFT(Non-fungible Token)의 경우 어떤 경우 가상자산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NFT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기능을 하는 경우(비트코인처럼)에는 가상자산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NFT의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현행법의…
유상증자 신주발행 절차 완벽 정리
신주 발행이란, 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주 발행은 자본금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흔히 증자라고 불립니다. 1. 의의 1. 1. 신주발행 및 증자의 의미 신주는 다양한 이유로 발행되는데 통상적으로는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통상 인수인이 투자금(자본금)을 납입을 함으로써 증자(자본금의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전환사채 의의와 발행 방법 완벽 정리
1.의의 전환사채란 사채권자의 일방적 청구에 의해 사채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전환사채 발행에서 일차적으로 사채권자의 권리보호가 중요하지만,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잠식하게 되므로 전환사채의 발행에는 주주의 보호도 함께 고려하도록 상법에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업등기실무II, 법원행정처, 325면). 2.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