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후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후, 사업자가 꼭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설립등기는 법인 사업 준비를 위한 첫 단계를 마친 셈인데요. 법인설립등기 후에도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아래사항을 꼼꼼히 챙기세요!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가 꼭 해야 할 일 9가지 1.전자증명서 또는 인감카드 발급 법인용 공인인증서로 법인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법인인감도장을 대신하여 서명을 하거나, 인감증명서 등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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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우선심사란? 상표를 출원하면 출원의 순서대로 상표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표법 제53조 제1항). 그런데 상표법은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우선 심사라고 합니다. I.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표가 등록될 것인지 거절될 것인지를 빨리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심사를…
주주명부에 대한 모든 것 - 의의, 기재사항, 명의개서 효과 등
1.주주명부의 의의 주주명부란 주식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법 규정에 따라 회사가 작성하여 비치하는 장부입니다. 상법에서 이러한 주주명부 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첼로 관리자 초대 기능 소개
법률사무소 화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첼로는 법인등기 / 상표출원 / 투자조합 / 투자신고 / 주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첼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은 법인을 관리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법인의 등기를 담당하시는 관리자분이시라면 관리자를 추가하시거나 변경하시거나, 다른 관리자와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첼로의 관리자 초대…
"가수금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 가수금 증자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가수금의 의의 및 문제점 가. 의의 통상적으로 사업 운영 초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데, 대외적 신용도와 평가지표가 부실하여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융통한 자금은 가수금의 일종인데요.(1) 여기서 가수금이란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거래내용이 불명하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내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여성기업 확인 절차와 혜택, 한 번에 정리하기
1.여성기업이란? 우리나라는 특정한 조건을 갖춘 기업을 여성기업으로 확인해주고 이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여성들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촉진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성기업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각 호). 상법상 회사 :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내용, 관련 쟁점 및 동향
1. 들어가며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제의 주요 내용 및 그 동향,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과의 관계, 그리고 법제의 실효성 관련한 주요 쟁점을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2.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제의 주요 내용 및…
NFT와 가상자산법 - 코인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2024. 7. 19.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NFT(Non-fungible Token)의 경우 어떤 경우 가상자산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NFT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기능을 하는 경우(비트코인처럼)에는 가상자산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NFT의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현행법의…
유상증자 신주발행 절차 완벽 정리
신주 발행이란, 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주 발행은 자본금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흔히 증자라고 불립니다. 1. 의의 1. 1. 신주발행 및 증자의 의미 신주는 다양한 이유로 발행되는데 통상적으로는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통상 인수인이 투자금(자본금)을 납입을 함으로써 증자(자본금의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전환사채 의의와 발행 방법 완벽 정리
1.의의 전환사채란 사채권자의 일방적 청구에 의해 사채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전환사채 발행에서 일차적으로 사채권자의 권리보호가 중요하지만,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잠식하게 되므로 전환사채의 발행에는 주주의 보호도 함께 고려하도록 상법에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업등기실무II, 법원행정처, 325면). 2.발행…
성과조건부 주식 - 핵심인재를 잡아두는 방법
1) 핵심 인재가 달성할 성과를 정의하세요. 2) 성과를 달성하면 주식을 얼마나 줄지 정하세요. 3)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핵심 인재가 그 성과를 위해 온몸을 불사를 것입니다. 미국에서 기업 구성원에 대한 보상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던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2024년 7월 10일부터 정식 도입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개정되어…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 시 법적 형태 - 법인, 지점(영업소), 연락사무소 완벽 비교 분석
1. 들어가며 해외에 소재지를 두고 기업을 운영하는 중에 한국에 진출하고자 할 때, 자회사(Subsidiary), 지점(branch),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형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 유형의 일반적 특성을 소개한 후 한국 진출의 목적 및 투자 규모, 설립 절차 및 세금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여 한국 진출 시 고려 요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각 유형의…
Comparison of legal forms for foreign companies to enter the Korean market
1.Introduction When operating a business with a location overseas and planning to enter Korea, a company can consider the forms of subsidiary, branch, or liaison office. The following sections will introduce the general…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개념, 요건 및 혜택 등 완벽비교
1.들어가며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는 모두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가치를 추구한다는점에서 유사하지만, 개념적으로도 사회성과 경제성의 비중에 차이가 있으며.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설립을 위해 요구되는 절차적 조건들이 상이함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사회성과 경제성을 가진 기업 형태로 법인 설립을 고려하실때 참고하실 만한 사항들을 두 기업형태의 개념과 설립 절차로 대별하여 설명…
신주발행 / 유상증자 절차 완벽정리
1. 의의 1. 1. 신주발행 및 유상증자의 의미 신주 발행이란 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주 발행은 자본금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흔히 증자라고 불립니다. 신주는 다양한 이유로 발행되는데 통상적으로는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통상 인수인이 투자금(자본금)을 납입을 함으로써 증자(자본금의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전자증명서 전자서명 시 에러나는 경우 조치 방법
전자증명서로 전자서명시 화면이 멈추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방법입니다. 1. USB 포트에 꽂혀 있는 전자증명서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http://www.iros.go.kr) → 자료센터 → 프로그램설치 메뉴의 전자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 HSM USB Driver 설치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후 설치파일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인터넷등기소에서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등 기타 오류가 발생하여 서명완료가 안 될 경우 조치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서명 혹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 종종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혹은 '작업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며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조치해야 할 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등록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인터넷등기소 URL 주소(http://www.iros.go.kr)가 등록되어…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방법
1. 전자증명서란? 전자증명서란 법인대표가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인감도장 대신 전자적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 대표에게 발행되는 일종의 공인인증서를 말합니다. 2. 전자증명서 발급 및 작성방법 전자증명서는 법인 대표 본인이 직접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고,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정의 양식의 전자증명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중소벤처기업부)(210929).docx 2021. 9 .29.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일부 보완하여 만든 계약서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이란 회사가 임․직원 및 기타 기여한 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주식의 시가와…
법인 설립시 감사를 선임하고 바로 해임해도 되나요?
Q. 법인 설립시 감사를 선임하고 바로 해임해도 되나요?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을 설립할려고 합니다. 이사,감사선임시 법인등기할때 감사를 선임하고 법인등기를 완료하고 나자마자 바로 감사를 해임하거나 사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다른 감사를 즉시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첼로 법인등기를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화음입니다. 출자한 자본금(액면가)이 10억이상일…
주소변경 등기 할때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일이 본점 이전일인가요?
Q. 주소변경 등기 할때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일이 본점 이전일인가요? 법인사업자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이내로 등기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하더라구요. 혹시 본점 이전날짜를 임대차계약서 날짜에 적용되는건가요?? 임대차계약서 미리작성했을경우는 어떻게되는건지... 상관이 없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첼로 법인등기를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화음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등기소에서…
근로계약서(정규직)의 작성방법 총정리
1. 근로계약의 정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2. 근로계약의 분류 근로계약은 크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와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지 여부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라고…
회사 설립을 위해 발기인이 해야할 일과 절차
1. 발기인의 의미 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이를 기획하고 필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필요한데 이를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실질적으로 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를 집행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발기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법 제289조제1항). 2. 주식회사 설립의 유형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은 설립 시에 발행하는…
법인을 자택 주소로 등기해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Q. 1. 법인을 자택 주소로 등기해도 되나요? 2. 법인설립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A. 안녕하세요 첼로 법인등기 입니다. 1. 법인을 자택 주소로 등기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택 주소로 법인 주소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창업초기에는 사무소를 구할 필요가 없어서 자택으로 법인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임원 또는 주주가 외국인일 경우 법인등기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아포스티유가 무엇인가요?
법인등기 시 주주/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아포스티유란? 1. 임원 또는 주주가 외국인일 경우 법인등기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임원 혹은 주주가 외국인일 경우 전자서명이 불가하므로 전자등기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첨부서류는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비슷하지만 다음과 같이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외국인이 대표자(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또는 1인 사내이사)가 아닌 임원의…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었으면, 상표출원을 늦게해도 되나요?
1. 선출원주의 vs. 선사용자주의 우리 상표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상표등록 출원이 존재하는 경우,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가 아니라 먼저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신청)한 자에게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35조 제1항). 이렇게 출원을 먼저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을 '선출원주의'라고 하고, 먼저 사용한자에게 상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선사용주의'라고…
합자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구주식 투자가 가능한 상법상 회사형태
1. 합자조합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취지 합자조합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처럼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 되면서도 조합처럼 법인에 비해 경영이 자유로운 형태의 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1]그러나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법률상 공동기업의 형태가 부재하여 대다수의 회사들은 실제 운영과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해 왔습니다. [2] 이에…
임원의 임기와 중임등기
I. 임원의 임기 1. 이사 1.1. 상법상 이사의 임기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83조 제2항). 대부분의 주식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상법 규정을 근거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법은 이사 임기의 법정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임기의 최장기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는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3년 이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법인설립시 법인주소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를 대표자 명의로 해도 되나요?
Q. 법인설립시 법인주소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를 대표자 명의로 해도 되나요? 법인설립시 법인 사무소 주소를 등기해야 하지만 등기소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전대차의 경우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차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법인 주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법인설립 전에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법인설립등기…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 하는법 (개인사업자)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 하는법 (개인사업자) 1.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에 커서를 대고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클릭합니다. 3. 다음 화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4. 정정할 사항에 사업장소재지와 송달장소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사업장(단체)소재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