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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서, 주주총회의사록 등 화음이 제공하는 각종 법률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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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는 자유가 원칙이지만, 정관에 이사회 승인제도를 두거나 주주간 계약·투자계약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관상 제한을 도입하려면 정관 변경과 등기를 거쳐야 하며, 회사가 승인을 거절하면 주주에게 다른 양도 상대방의 지정이나 회사의 주식 매수를 청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계약상 제한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있으므로, 위반한 양도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적인 양도제한은 양도를 막는 문구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회수 경로와 명확한 절차·위반 책임까지 함께 설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상표나 유명인의 이름을 검색어로 등록했다고 해서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검색광고는 위험합니다. 1. 경쟁사의 식별력 있는 등록상표로 동일·유사한 상품의 광고를 노출합니다. 2. 소비자가 공식몰·계열사·제휴업체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3. 유명한 미등록 표장의 고객흡인력을 이용하여 경쟁상품으로 유인합니다.4. 유명인의 이름을 허락 없이 상품 판매를 위한 유인수단으로 사용합니다.5. 실제로 없는 추천·착용·협찬·인증 관계를 표시합니다. 6. 객관적 근거 없이 1위·최저가·유일·완치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7. 경쟁사를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공정하게 비교합니다.8. 원산지·품질·제조방법을 오인시키는 검색어와 광고문구를 사용합니다.특히 최근 판결의 흐름을 고려하면 “경쟁사 상표를 광고문구에는 쓰지 않고 키워드로만 등록하면 괜찮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경쟁사 브랜드, 유명인 이름 또는 유명표장을 키워드로 사용하려면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상표등록 현황, 상품·서비스의 관계, 사용의 필요성과 검색결과 화면 전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회사의 정관 변경은 회사 운영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무조건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현재 정관에 적힌 사항 자체가 바뀌면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상법상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할 때에도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단순한 임원·주주 변경이나 기존 발행한도 안의 증자는 정관 변경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정관 변경내용이 법인등기사항이면 별도의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정관사항이지만 등기사항이 아니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만 하고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정관은 회사의 실제 운영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오래된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투자나 등기를 진행하면 발행한도 부족, 종류주식 규정 누락, 대표이사 선정방식 충돌 등의 문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새로운 사업, 투자유치, 증자, 종류주식 발행이나 본점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현재 정관이 해당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보통주와 다른 권리를 가진 주식입니다. 종류주식은 회사와 투자자의 서로 다른 요구를 조정할 수 있는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입니다. 그러나 조건을 복잡하게 설계할수록 상환 부담, 지분희석, 주주 간 우선순위와 후속 투자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따라서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단순히 기존 투자계약서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현재 지분구조, 향후 투자계획, 현금흐름과 기업공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정관과 발행조건을 설계해야 합니다.
주주명부는 회사가 누구를 주주로 인정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핵심 법정장부입니다.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는 특히 주식양도와 명의개서를 구분해야 합니다.주식양도가 당사자 사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양수인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배당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주식양도 방법은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주권이 발행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권 교부가 필요합니다.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회사 설립 또는 신주 납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정한 요건 아래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주권 미발행 주식의 경우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주식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른 양수인 등 제3자와의 관계까지 안전하게 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도 검토해야 합니다.회사는 주주명부를 단순한 엑셀 목록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유치, 주식양도, 상속, 전환사채 전환이나 신주발행 등이 발생할 때마다 실제 주식관계를 확인하여 주주명부를 정확하게 갱신하고, 그 변경 근거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의 임원 보수는 급여, 상여금과 퇴직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통상 계속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정기적·고정적 보수이고, 상여금은 회사나 임원의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이며, 퇴직금은 실제 퇴직 시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보수입니다. 그러나 명칭과 관계없이 이사의 직무수행 대가는 모두 상법상 이사 보수에 해당하므로, 정관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주주총회에서 보수 총액이나 한도를 결정해야 합니다.급여와 상여금은 대표자 개인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회사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여금은 객관적인 성과지표와 지급률을 사전에 정해야 하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나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실제 업무와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불산입 위험이 있습니다.임원 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중심으로 손금 한도가 정해집니다. 별도 규정이 있더라도 퇴직 직전에 특정 임원을 위하여 지급률이나 급여를 급격히 높이면 세무상 부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와 개인에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서로 다르므로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비밀관리 요건은 완화되었지만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대외비 표시, 접근권한 제한, 비밀유지약정, 접속기록 관리 등 최소한의 관리 흔적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개인 노트북에 회사 파일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폐기 의무와 경쟁업체 사용 목적이 있거나 삭제·반환 요구 후에도 계속 보유했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고객정보 파일이라도 구체적인 조합과 분석 결과가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영업비밀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출처와 이용권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회사는 증거를 먼저 보전한 뒤 가처분·침해금지·손해배상·형사고소를 검토해야 하며, 피의자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취득·보관·사용 경위와 공개자료 또는 독자개발 증거를 신속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결과 전문기관이 한 회수통보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협약에 따른 정산금 반환 요구에 해당합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법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미 납부했다면 실제 귀속자인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입니다. 회수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정산 이의신청을 하고, 미납에 따른 추가 제재와 취소소송의 90일 제소기간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면 교부결정 취소와 보조금·이자 반환뿐 아니라 제재부가금, 보조사업 수행 배제, 지급 제한 및 형사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정산 불인정이나 증빙 미비가 언제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부 목적과 사업계획, 변경승인 여부 및 실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반환통보를 한 기관의 법률상 권한과 문서의 효력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송달일과 불복기간을 즉시 확인하고, 교부결정서·협약서·지출증빙·사전승인 자료를 확보하여 의견제출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 회수·환수와 참여제한·제재부가금은 요건과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특별평가, 정산 및 제재처분 재검토부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아울러 제재 감경·면제를 위한 대응 방법과 연구자·중소기업의 존립에 중요한 집행정지 준비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적법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1.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확인합니다.2. 주주명부와 의결권 있는 주주를 확정합니다.3. 이사회 등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을 결정합니다.4. 일반 회사는 총회일 2주 전,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발송합니다.5. 소집통지서에는 총회의 일시·장소와 구체적인 안건을 기재합니다.6. 총회 당일 출석주주와 대리권을 확인하고 의결권을 정확히 계산합니다.7.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의 정족수를 구분하여 표결합니다.8.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합니다.9. 결의로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서면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주의 동의만으로는 이러한 간소화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회사의 사채에 장래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결합한 자금조달 수단입니다.전환사채와 가장 큰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환사채는 사채 자체가 주식으로 바뀝니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원칙적으로 신주대금을 별도로 납입합니다.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해도 사채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3. 분리형으로 발행하면 신주인수권을 사채와 별도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회사가 사채대금과 신주인수대금을 각각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가 신주를 취득한 후에도 회사의 사채상환 부담이 남을 수 있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경영권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단순한 폐업신고가 아니라,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의 재산과 채무를 법원의 감독 아래 공정하게 정리하는 절차입니다.회사가 다음 상태라면 법인파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불가능합니다. 2.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습니다. 3. 영업을 계속해도 회복 가능성이 낮습니다. 4. 여러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재산이 흩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5. 일반 청산으로는 채권자 전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해산하고,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일반 파산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파산절차 안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고,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환가하여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배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