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시 지방세 감면 혜택
법인설립시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 대상과 내용을 총정리하였습니다. 1. 들어가며 법인 설립 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감면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또는 감경(과밀억제권역 법인 중과세 예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면 혜택을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밀억제권역(대도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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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 대상과 내용을 총정리하였습니다. 1. 들어가며 법인 설립 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감면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또는 감경(과밀억제권역 법인 중과세 예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면 혜택을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밀억제권역(대도시) 법인…
1.의의 전환사채란 사채권자의 일방적 청구에 의해 사채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전환사채 발행에서 일차적으로 사채권자의 권리보호가 중요하지만,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잠식하게 되므로 전환사채의 발행에는 주주의 보호도 함께 고려하도록 상법에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업등기실무II, 법원행정처, 325면). 2.발행…
주식회사의 임원에는 이사와 감사가 있고, 임원의 선임에 대한 사항은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사는 사내이사, 비상근이사, 사외이사로 나뉘는데 사내이사뿐 아니라 비상근이사 및 사외이사 모두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주식회사의 회계의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담당하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법인 설립등기 시에 발생하는 지방세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산정될까요? 법인설립 등기시 법인 주소지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설립시 자본금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이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정률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의 금액으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한편, 일반과세 지역에 주소지를 갖는 법인의 경우(일반과세),…
1. 인감카드 발급:첼로가 무료로 대행해드립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인감카드가 필요한데요, 반드시 법인인감을 지참하여 등기소에 내방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첼로에서는 법인설립 고객에게 무료로 인감카드 발급을 대행해드립니다. 2.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계약서에는 법인 이름과 법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법인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설립 신고 및…
1. 유한책임회사란 무엇인가요? 유한책임회사는 비교적 최근인 2011년에 미국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제도를 기반으로 개정상법에 도입된 법인 형태로,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며 자신의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과 같은 정관 자치, 외부적으로는 주식회사와 같은 유한책임이 보장되는 구조로, 두 제도의 장점을…
1.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경영의 권리 의무가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이 기업경영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법인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법인전환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 정부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마련하고…
법인설립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법인 인허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업종)이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회사설립 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정리합니다. 법인설립 시 필요한 꼭 살펴봐야 할 법인 인허가가 필요한가 여부인데요. 이는 회사 종류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시려는 업종이 법인 인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법인…
법인설립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법인 인허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업종)이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오늘은 그래서 그래서 법인설립 시 혹은 법인 운영 중 업종을 추가하실 때 신경써야 할 부분! 법인의 인허가 필요한 업종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부가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제가 하려는 사업은 ~인데요, 어떤 업종을…
첼로의 새로운 서비스 론칭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신규 서비스 론칭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첼로의 새로운 서비스, '첼로 포 컴퍼니'가 론칭했습니다. '첼로 포 컴퍼니'는 비상장 회사의 주주관리 토탈 서비스입니다. 과연 첼로 포 컴퍼니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주관리 토탈 서비스, 첼로 포 컴퍼니 주주와 주식 변동을 관리 법인을 운영하다…
대표이사의 주소는 주식회사 등기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실제로 이사했다면 주소변경일부터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사람이 계속 대표이사를 맡더라도 임기가 끝나 다시 선임되었다면 중임등기가 필요합니다. 사임·해임·사망·임기만료,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공동대표 규정의 변경도 등기 대상입니다.변경등기를 늦게 하면 대표자 개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등기를 지연한 기간과 위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휴면회사에 관한 핵심 기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마지막 등기 후 5년휴면회사 정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2. 공고 후 2개월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거나 필요한 등기를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3. 해산간주 후 3년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났다고 곧바로 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의 공고 후 2개월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후 3년 동안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까지 끝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환사채는 처음에는 회사가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사채이지만,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주식으로 바뀌는 자금조달 수단입니다.전환사채를 발행한 시점에는 신주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자본금과 발행주식 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때 신주가 발행되고, 해당 범위의 사채채무가 소멸합니다.전환사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회사가 즉시 지분을 희석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2) 투자자는 채권자 지위와 주식가치 상승 가능성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3) 실제 전환이 이루어지면 회사의 상환 부담이 줄어듭니다.반면 다음과 같은 위험도 있습니다.(1) 전환되지 않으면 회사가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2) 전환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집니다.(3) 전환가액 조정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신주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4) 발행조건과 계약내용이 복잡하고 사후 등기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환사채는 단순히 “나중에 주식으로 바뀌는 투자금”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상환능력, 전환 후 지분구조, 전환가액 및 투자자의 권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발행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정관 및 기존 계약 검토 2. 발행가능주식 수와 전환 후 지분구조 확인 3. 발행조건 협의 4.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5. 전환사채 인수계약 체결 6. 청약·인수 및 투자금 납입 7. 사채원부 작성 8. 납입 완료일부터 2주일 이내 발행등기 9. 투자자의 전환청구 10.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일 이내 변경등기 전환사채 발행등기에는 전환사채 총액, 각 사채의 금액과 납입금액, 전환조건, 전환대상 주식 및 전환청구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투자자의 이름, 이자율, 만기와 조기상환 조건 등은 일반적으로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폐지된 것은 지점 소재지에 별도로 두던 지점등기부입니다.지점의 설치·이전·폐지에 관한 등기의무 자체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지점에 관한 사항을 회사의 본점 등기기록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며,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또한 대표이사, 임원, 상호, 목적 등 회사의 일반적인 변경사항을 각 지점 소재지에서 반복하여 등기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기존 지점 등기기록은 직권으로 폐쇄되었고, 그 기록에 있던 지배인 정보는 본점 등기기록으로 이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