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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서, 주주총회의사록 등 화음이 제공하는 각종 법률문서 양식
LATEST KNOWLEDGE
1. 임원의 선임 및 취임 임원(이사 및 감사)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선임에 대한 승낙으로 취임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있는 경우(이사 3인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승낙하면 취임하게 됩니다.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이 되고 취임을 승낙했다면 취임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임원변경을 법원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 일반 서류등기의 경우, 취임승낙 의사를 증명하기…
1. 인감/개인 신고서란?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기 위해서는 법인인감도장으로 사용할 법인인감을 제작하고 이를 등기소에 등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제출하는 신고서가 인감 신고서입니다. 한편, 법인인감을 분실한 경우 법인인감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고,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인감을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인인감 변경(改印)을 위해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1. 농업법인의 의의 1.1. 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1.2. 농업법인의 유형 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나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10%이상 출자하여 설립이 가능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1. 주금납입보관증명서 vs. 잔고증명서 법인설립 시, 그리고 투자를 받아서 유상증자 등을 하여 등하는 경우에는 납입할 자본금을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떼주는 이러한 증명서를 "주금납입보관증명서"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떼려면 법인설립의 경우 원시정관, 발기인 회의록, 발기인 주식인수증 등이 필요하고,…
1.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란? 잔고증명서는 어떤 은행계좌에 특정 날짜에 일정한 금액의 잔고(잔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상업등기규칙에 따르면 주식회사에 현금출자 시 등기신청서에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원칙적으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법은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신주…
회사의 얼굴이 될 상호를 정할 때도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법인 상호 정하는 방법 총정리 이 글에서는 회사의 영문상호를 정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영문상호는 필수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업등기법」에 따르면 상호의 등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영문으로만 지은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상법은 다양한 종류의 회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주식회사 외에도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는데요. 법인을 설립할 때 어떤 종류의 회사로 해야 좋을지, 이들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지 못해 막막하실 분들을 위해 각각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려 합니다. 주식회사에서 합명회사로 갈수록 내부 조직의 운영이 자유로워지나, 회사 채무에 대해 출자자인…
1. 추가 제휴혜택 신청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ll-in-One 법인설립 제휴 혜택 신청은 법인설립이 완료되고 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제휴혜택에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나요? 구글 워크 스페이스(구 G.Suite) 12% 할인 AWS Activate 무료 크레딧 제공 다우오피스 무료(10인 미만) 그 외 법인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제휴 서비스 혜택이 마련되어…
1.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법인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 사본 (스캔파일)이 필요합니다. 2. 첼로가 소지하고 있는 귀사 법인인감은 향후 대리로 통장을 개설할 때 사용되므로, 임대인만 날인/서명하고 임차인란은 비워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저희 사무실 이메일(help@cello.bz)로 보내주시면, 대리로 법인인감 날인 후 사업자등록과 법인통장 개설이 완료된…
법률사무소 화음의 첼로 법인등기는 세무법인 혜움과 제휴를 맺고 "창업자"를 위한 "올인원 법인설립 패키지"를 런칭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탑으로 아주 쉽고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 워크 스페이스 12% +@ 할인, 1,500만원 상당 AWS Activate 웹호스팅 무료 크레딧, 다우 오피스 무료 제공 등 각종 혜택을 누리실…
1. 인감카드 발급:첼로가 무료로 대행해드립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인감카드가 필요한데요, 반드시 법인인감을 지참하여 등기소에 내방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첼로에서는 법인설립 고객에게 무료로 인감카드 발급을 대행해드립니다. 2.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계약서에는 법인 이름과 법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법인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설립 신고 및…
법인설립시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 대상과 내용을 총정리하였습니다. 1. 들어가며 법인 설립 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감면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또는 감경(과밀억제권역 법인 중과세 예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면 혜택을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밀억제권역(대도시) 법인…
발기인회의 의사록 - 회사설립을 위해 발기인이 해야할 일과 절차 - 1. 발기인의 의미 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이를 기획하고 필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필요한데 이를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실질적으로 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를 집행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발기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법…
통상적으로 프리랜서란 특정한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작가, 음악가, 기자 및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해당 용어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민법상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위임계약 또는 일의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주주간 계약서/동업 계약서는 무엇이고 왜 작성해야 하나요? 1. 주주간 계약서 또는 동업계약서의 의의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은 주주들 사이에 회사의 운영, 회사의 지배 구조와 의사 결정, 주식의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체결하게 됩니다.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간의 계약이므로 회사의 설립 후에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넓게는 회사 설립 전 발기인…
1. 주주총회의 의미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회사의 필요적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이와 같이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의미 외에도 기관의 권한 행사로서 개최한 구체적인 회의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2. 주주총회의 종류 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소집하는 정기 주주총회와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 주주총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상법 제365조). 정기 주주총회와…
법인 설립등기 시에 발생하는 지방세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산정될까요? 법인설립 등기시 법인 주소지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설립시 자본금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이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정률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의 금액으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한편, 일반과세 지역에 주소지를 갖는 법인의 경우(일반과세),…
1. 온라인으로 법인설립/ 법인등기 하는 것이 왜 좋은가요? 1.1. 발급, 작성, 날인해야 할 서류가 대폭 줄어듭니다. 주식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많은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고,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 법인 설립을 주저하시거나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준비물 및 작성해야 할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첼로에서 법인설립 시 필요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등의 복잡한 서류 작성은 첼로가 대행하여 준비합니다. 이메일로 안내 받은 서류와 함께 아래 자료만 준비하여 우편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1. 전자등기의 경우 "은행잔고(잔액)증명서"만 있으시면 나머지는 첼로에서 알아서 처리해드립니다. ● 대표발기인(주주)의 개인 은행계좌에 대한 것이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
주주간 계약서/동업 계약서는 무엇이고 왜 작성해야 하나요? 1. 주주간 계약서 또는 동업계약서의 의의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은 주주들 사이에 회사의 운영, 회사의 지배 구조와 의사 결정, 주식의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체결하게 됩니다.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간의 계약이므로 회사의 설립 후에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넓게는 회사 설립 전 발기인…
회사 설립 시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형성하는 절차는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 주식의 인수 및 (3) 출자의 이행의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상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그 중 주식발행사항 중 수권주식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289조 제1항). 그 외 주식발행사항 중 다음…
1. 법인의 이름인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관할(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29조). 따라서 어떠한 관할 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동일한 관할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상호를…
전자증명서란, 법원등기소에서 등기된 회사에 발행하는 전자적 인증서로서 법인등기시 법인 대표가 전자적으로 날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전자 법인인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이를 인터넷등기소에 등록하여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증명서를 컴퓨터 USB에 꽂습니다. <전자증명서 실물…
Q. 법인설립 전에 상호등록 먼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첼로 법인등기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상호가등기'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미리 상호를 선점해둘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하시려는 법인의 사무소와 동일한 관할에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있을 경우 '상호가등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호가등기' 시 필요한 서류로는, 1. 공탁서 사본 2. 정관 사본 3.…
1.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경영의 권리 의무가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이 기업경영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법인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법인전환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 정부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마련하고…
법인 설립등기 시에 발생하는 지방세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산정될까요?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정률세이고 과세표준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부과되고,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의 20%의 금액으로 산정되어 부과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법인설립에 의한 등록면허세는 설립 자본금을 기준으로 일반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자본금 * 1000분의 4의 비율로, 중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자본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