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결정서란?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이사회를 두지 않습니다. 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와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합니다(상법 제383조). 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 각 이사(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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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글 2페이지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개념, 요건 및 혜택 등 완벽비교
1.들어가며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는 모두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가치를 추구한다는점에서 유사하지만, 개념적으로도 사회성과 경제성의 비중에 차이가 있으며.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설립을 위해 요구되는 절차적 조건들이 상이함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사회성과 경제성을 가진 기업 형태로 법인 설립을 고려하실때 참고하실 만한 사항들을 두 기업형태의 개념과 설립 절차로 대별하여 설명…
주주명부에 대한 모든 것 - 의의, 기재사항, 명의개서 효과 등
1.주주명부의 의의 주주명부란 주식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법 규정에 따라 회사가 작성하여 비치하는 장부입니다. 상법에서 이러한 주주명부 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상법상 법인 유형 완벽 정리
상법은 다양한 종류의 회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주식회사 외에도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는데요. 법인을 설립할 때 어떤 종류의 회사로 해야 좋을지, 이들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지 못해 막막하실 분들을 위해 각각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려 합니다. 주식회사에서 합명회사로 갈수록 내부 조직의 운영이 자유로워지나, 회사 채무에 대해 출자자인…
법인 설립시 감사를 선임하고 바로 해임해도 되나요?
Q. 법인 설립시 감사를 선임하고 바로 해임해도 되나요?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을 설립할려고 합니다. 이사,감사선임시 법인등기할때 감사를 선임하고 법인등기를 완료하고 나자마자 바로 감사를 해임하거나 사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다른 감사를 즉시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첼로 법인등기를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화음입니다. 출자한 자본금(액면가)이 10억이상일…
동업계약서(주주간 계약서)의 의의와 작성 방법
주주간 계약서/동업 계약서는 무엇이고 왜 작성해야 하나요? 1. 주주간 계약서 또는 동업계약서의 의의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은 주주들 사이에 회사의 운영, 회사의 지배 구조와 의사 결정, 주식의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체결하게 됩니다.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간의 계약이므로 회사의 설립 후에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넓게는 회사 설립 전 발기인…
법인등기시 지방세 감면 혜택
법인설립시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 대상과 내용을 총정리하였습니다. 1. 들어가며 법인 설립 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감면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또는 감경(과밀억제권역 법인 중과세 예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면 혜택을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밀억제권역(대도시) 법인…
본점이전 (관외) 등기 필요서류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특별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결의(이사회 의사록 공증)가 필요합니다. 이사 3인 미만인 경우 이사(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서가 필요합니다. 본점이전(관내)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사 3인 미만(1인 또는 2인)인 경우 가. 전자등기 1) 법인인감도장 2) 주주 전원의…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등기 필요서류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결의(이사회 의사록 공증)가 필요합니다. 이사 3인 미만인 경우 이사(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서가 필요합니다. 지점설치, 지점이전, 지점폐지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 1) 법인인감도장 2) 대표이사의 지점 설치,이전, 폐지에 관한 결정서 ￭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과반수 이사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 도장은 직접…
법인 설립 시 투자금 증빙을 어떻게 하나요?
Q. 법인 설립 시 투자금 증빙을 어떻게 하나요? 이제 막 회사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마친 신입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회사에서 신설 법인을 설립하려는 계획이 잡혔는데요 법인 설립 과정에서 개인 투자와 법인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해당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묶어 법인 설립 절차를 밟으려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등기소에 법인신고할 때, 이후 사업자 등록절차를 밟을…
법인설립 후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후, 사업자가 꼭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설립등기는 법인 사업 준비를 위한 첫 단계를 마친 셈인데요. 법인설립등기 후에도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아래사항을 꼼꼼히 챙기세요!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가 꼭 해야 할 일 9가지 1.전자증명서 또는 인감카드 발급 법인용 공인인증서로 법인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법인인감도장을 대신하여 서명을 하거나, 인감증명서 등 법인…
유상증자 등기 필요서류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결의(의사록 공증)가 필요합니다. 이사 2인 이하이거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보통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유상증자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2) 주주 전원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3) 신주 인수인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4) 잔고증명서(증자액 이상의…
첼로에서 법인등기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첼로 법인등기입니다. 법인등기를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정보와 등기할 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첼로를 이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고, 단 한번의 정보 입력으로 등기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첼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02-522-0413)로 문의 주세요! 법인설립 등기 신청 시뮬레이션 해보기 대화형 안내…
전환사채 의의와 발행 방법 완벽 정리
1.의의 전환사채란 사채권자의 일방적 청구에 의해 사채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전환사채 발행에서 일차적으로 사채권자의 권리보호가 중요하지만,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잠식하게 되므로 전환사채의 발행에는 주주의 보호도 함께 고려하도록 상법에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업등기실무II, 법원행정처, 325면). 2.발행…
회사설립시 자본금 출자 절차 및 주식발행 사항
회사 설립 시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형성하는 절차는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 주식의 인수 및 (3) 출자의 이행의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상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그 중 주식발행사항 중 수권주식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289조 제1항). 그 외 주식발행사항 중 다음…
법인설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1. 법인의 이름인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관할(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29조). 따라서 어떠한 관할 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동일한 관할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상호를…
주소변경 등기 할때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일이 본점 이전일인가요?
Q. 주소변경 등기 할때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일이 본점 이전일인가요? 법인사업자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이내로 등기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하더라구요. 혹시 본점 이전날짜를 임대차계약서 날짜에 적용되는건가요?? 임대차계약서 미리작성했을경우는 어떻게되는건지... 상관이 없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첼로 법인등기를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화음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등기소에서…
임원의 취임과 등기
주식회사의 임원에는 이사와 감사가 있고, 임원의 선임에 대한 사항은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사는 사내이사, 비상근이사, 사외이사로 나뉘는데 사내이사뿐 아니라 비상근이사 및 사외이사 모두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주식회사의 회계의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담당하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법인설립시 발생하는 지방세는 얼마인가요?
법인 설립등기 시에 발생하는 지방세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산정될까요? 법인설립 등기시 법인 주소지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설립시 자본금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이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정률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의 금액으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한편, 일반과세 지역에 주소지를 갖는 법인의 경우(일반과세),…
법인설립 후 해야할 일
1. 인감카드 발급:첼로가 무료로 대행해드립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인감카드가 필요한데요, 반드시 법인인감을 지참하여 등기소에 내방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첼로에서는 법인설립 고객에게 무료로 인감카드 발급을 대행해드립니다. 2.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계약서에는 법인 이름과 법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법인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설립 신고 및…
상호 변경 후 전자증명서 "변경발급" 하기
상호 변경 후, 전자증명서 변경발급 하기 상호변경을 했다면 사용중이던 전자증명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변경발급" 해야 합니다. 1. 먼저 PC에 전자증명서를 삽입합니다. 2.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 접속합니다. 3. 전자신청 서명을 눌러줍니다 (로그인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왼쪽 하단에 "법인"을 눌러주세요. 5. 법인 중 하단에 "전자증명서…
감자 등기 필요서류
주주총회특별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보통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감자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2) 주주 전원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3) 정관, 주주명부 4) 채권자보호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공고신문…
인터넷등기소 앱(어플)으로 전자서명하는 방법(25년 6월)
모바일을 활용한 인터넷등기소 앱(어플)에서 전자서명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전자서명하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c-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하는 방법 은 여기를 눌러 확인하세요. 1. 인터넷등기소 앱(어플)을 다운로드 합니다. 애플 스토어 (iphone) 구글 스토어 (삼성 갤럭시 등) 2. 인터넷등기소 앱을 열어…
해산 / 청산종결 등기 필요서류
청산종결을 위해서는 청산인이 결산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특별결의(의사록 공증)가 필요합니다.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2) ⅔ 초과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각1통 3) 결산보고서 4) 청산인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 초본 1통 5) 정관, 주주명부 ￭ 도장은 직접…
임원변경 (외국인) 등기 필요서류
주주총회 보통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 전원 동의서(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임원변경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 서류 1)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2) 과반수 지분의 주주들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1통 3) 정관, 주주명부 4) 사임하는 임원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소변동포함 주민등록초본1통(대표자의 경우) 5) 취임(중임)하는…
유한책임회사 설립 요건 - 외국인은 왜 유한책임회사를 선호할까?
1. 유한책임회사란 무엇인가요? 유한책임회사는 비교적 최근인 2011년에 미국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제도를 기반으로 개정상법에 도입된 법인 형태로,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며 자신의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과 같은 정관 자치, 외부적으로는 주식회사와 같은 유한책임이 보장되는 구조로, 두 제도의 장점을…
임원변경 (내국인) 등기 필요서류
주주총회보통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 전원 동의서(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임원변경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2) 주주 전원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3) 취임/사임하는 임원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4) 정관, 주주명부 ￭ 공인인증서 및 도장은 직접 서명 및 날인하시는데 사용하므로 보내주실 필요 없습니다. ￭ 전자등기를 처음으로 하는…
법인등기 첼로에서 쉽고 신속 정확하게 하세요
1. 온라인으로 법인설립/ 법인등기 하는 것이 왜 좋은가요? 1.1. 발급, 작성, 날인해야 할 서류가 대폭 줄어듭니다. 주식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많은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고,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 법인 설립을 주저하시거나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준비물 및 작성해야 할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등기 필요서류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특별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2) 주주 전원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3) 정관, 주주명부 ￭ 공인인증서 및 도장은 직접 서명 및 날인하시는데 사용하므로 보내주실 필요 없습니다. ￭ 전자등기를 처음으로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1.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경영의 권리 의무가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이 기업경영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법인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법인전환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 정부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마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