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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서, 주주총회의사록 등 화음이 제공하는 각종 법률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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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를 만드는 규칙, 상호에 사용할 수 없는 문자는? 법인의 상호는 고객들이 회사에 대해 처음 접하는 정보이므로, 회사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하게 하며, 하나의 브랜드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다른 경쟁기업과 구별하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비지니스의 관점에서 법인의 상호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법인의 상호(목적, 외국인 성명, 외국주소, 영업소의 본점소재지 등 포함)는 한글로 등기합니다. 따라서 영어로만으로는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아라비아숫자만으로는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한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상법상 과태료를 처할 행위 상법 제635조는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등이 동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처할 행위에는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서류의 열람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정관, 주주명부, 의사록,…
인터넷등기소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하는 방법 등기소 사이트가 리뉴얼 되어 새로운 url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1. 공인인증서를 이동식디스크(USB) 혹은 PC에 저장합니다. 2.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3.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에서 ‘전자신청 서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상단 바에서 ‘법인 첨부서면 승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안녕하세요 첼로 법인등기입니다. 법인등기를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정보와 등기할 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첼로를 이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고, 단 한번의 정보 입력으로 등기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첼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02-522-0413)로 문의 주세요! 법인설립 등기 신청 시뮬레이션 해보기 대화형 안내…
우선심사란? 상표를 출원하면 출원의 순서대로 상표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표법 제53조 제1항). 그런데 상표법은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우선 심사라고 합니다. I.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표가 등록될 것인지 거절될 것인지를 빨리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심사를…
신주 발행이란, 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주 발행은 자본금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흔히 증자라고 불립니다. 1. 의의 1. 1. 신주발행 및 증자의 의미 신주는 다양한 이유로 발행되는데 통상적으로는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통상 인수인이 투자금(자본금)을 납입을 함으로써 증자(자본금의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1. 의의 1. 1. 신주발행 및 유상증자의 의미 신주 발행이란 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주 발행은 자본금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흔히 증자라고 불립니다. 신주는 다양한 이유로 발행되는데 통상적으로는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통상 인수인이 투자금(자본금)을 납입을 함으로써 증자(자본금의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전자증명서로 전자서명시 화면이 멈추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방법입니다. 1. USB 포트에 꽂혀 있는 전자증명서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http://www.iros.go.kr) → 자료센터 → 프로그램설치 메뉴의 전자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 HSM USB Driver 설치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후 설치파일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서명 혹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 종종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혹은 '작업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며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조치해야 할 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등록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인터넷등기소 URL 주소(http://www.iros.go.kr)가 등록되어…
1. 전자증명서란? 전자증명서란 법인대표가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인감도장 대신 전자적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 대표에게 발행되는 일종의 공인인증서를 말합니다. 2. 전자증명서 발급 및 작성방법 전자증명서는 법인 대표 본인이 직접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고,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정의 양식의 전자증명서…
1. 발기인의 의미 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이를 기획하고 필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필요한데 이를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실질적으로 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를 집행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발기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법 제289조제1항). 2. 주식회사 설립의 유형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은 설립 시에 발행하는…
Q. 1. 법인을 자택 주소로 등기해도 되나요? 2. 법인설립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A. 안녕하세요 첼로 법인등기 입니다. 1. 법인을 자택 주소로 등기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택 주소로 법인 주소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창업초기에는 사무소를 구할 필요가 없어서 자택으로 법인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등기 시 주주/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아포스티유란? 1. 임원 또는 주주가 외국인일 경우 법인등기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임원 혹은 주주가 외국인일 경우 전자서명이 불가하므로 전자등기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첨부서류는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비슷하지만 다음과 같이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외국인이 대표자(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또는 1인 사내이사)가 아닌 임원의…
1. 선출원주의 vs. 선사용자주의 우리 상표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상표등록 출원이 존재하는 경우,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가 아니라 먼저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신청)한 자에게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35조 제1항). 이렇게 출원을 먼저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을 '선출원주의'라고 하고, 먼저 사용한자에게 상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선사용주의'라고…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 하는법 (개인사업자) 1.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에 커서를 대고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클릭합니다. 3. 다음 화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4. 정정할 사항에 사업장소재지와 송달장소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사업장(단체)소재지에…
주식회사 설립의 첫 단계로서 발기인은 정관(定款)을 작성하고(상법 제288조) 각 발기인이 여기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80조제1항). 이렇게 회사설립 시 작성한 정관을 원시(原始)정관이라고 부릅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범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규범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정관은 발기인 뿐 아니라 이사, 감사 등 회사의 기관과 주주 모두를…
1. 소규모 회사의 서면결의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고,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상법 제363조 제4항 2문), 이러한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5항). 주주…
I. 마드리드 의정서란?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별로 독립적이고, 국내에 등록한 상표의 효력은 국내에만 미칩니다. 따라서 해외 특정 국가 내에서 어떤 표장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싶은 경우에는 각국에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1) 파리조약을 이용하여 출원을 원하는 각국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1.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의 의의 우리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특허삼판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1) 상표권자가 고의로 부정사용한 경우, 2) 사용권자가 상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킨 경우 및 3)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9가지의 사유를 열거하고…
1. 등록 심사 기간 산업재산권 별 출원 후 심사관에 의해 심사가 종료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일반심사 심사청구 후 16개월 -일부심사: 출원일로부터 3개월-심사: 출원일로부터 9개월 출원일로부터 약 15개월 우선심사 우선심사 청구 후 약5개월 우선심사 청구 후 약3개월 우선심사 청구 후 약 1-2개월 2.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상표권의…
1. 임원의 선임 및 취임 임원(이사 및 감사)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선임에 대한 승낙으로 취임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있는 경우(이사 3인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승낙하면 취임하게 됩니다.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이 되고 취임을 승낙했다면 취임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임원변경을 법원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 일반 서류등기의 경우, 취임승낙 의사를 증명하기…
1. 이사회의 의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입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습니다(상법 제393조). 2. 이사회의 설치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1. 인감/개인 신고서란?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기 위해서는 법인인감도장으로 사용할 법인인감을 제작하고 이를 등기소에 등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제출하는 신고서가 인감 신고서입니다. 한편, 법인인감을 분실한 경우 법인인감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고,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인감을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인인감 변경(改印)을 위해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1. 농업법인의 의의 1.1. 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1.2. 농업법인의 유형 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나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10%이상 출자하여 설립이 가능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 하는법 (법인사업자) 등기부등본의 주소 변경이 완료 되었다면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도 변경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등기부등본의 주소 변경이 완료 되었다면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도 변경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법인 공인인증서"로…
1. 주금납입보관증명서 vs. 잔고증명서 법인설립 시, 그리고 투자를 받아서 유상증자 등을 하여 등하는 경우에는 납입할 자본금을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떼주는 이러한 증명서를 "주금납입보관증명서"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떼려면 법인설립의 경우 원시정관, 발기인 회의록, 발기인 주식인수증 등이 필요하고,…
1.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란? 잔고증명서는 어떤 은행계좌에 특정 날짜에 일정한 금액의 잔고(잔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상업등기규칙에 따르면 주식회사에 현금출자 시 등기신청서에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원칙적으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법은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신주…
첼로의 새로운 서비스 론칭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신규 서비스 론칭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첼로의 새로운 서비스, '첼로 포 컴퍼니'가 론칭했습니다. '첼로 포 컴퍼니'는 비상장 회사의 주주관리 토탈 서비스입니다. 과연 첼로 포 컴퍼니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주관리 토탈 서비스, 첼로 포 컴퍼니 주주와 주식 변동을 관리 법인을 운영하다…
2024. 5. 1.자로 개정 상표법에 따라 이른바 상표공존동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구 상표법에 따르면 먼저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을 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어, 이러한 상표출원은 특허청 심사시 거절을 받았고,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이러한 동일 유사한 선등록/선출원…
회사의 얼굴이 될 상호를 정할 때도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법인 상호 정하는 방법 총정리 이 글에서는 회사의 영문상호를 정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영문상호는 필수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업등기법」에 따르면 상호의 등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영문으로만 지은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