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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4일 이후 출원한 상표에는 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가 적용됩니다. 부분거절 제도는 여러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을 때 해당 상품만 거절하여, 나머지 상품에 관한 등록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나머지 상품이 즉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거절 부분의 확정과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심사 청구제도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적법한 보정을 하여 다시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보정 없이 판단 자체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거절된 상품이 내 사업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대응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표권 침해를 발견했다면 판매자에게 먼저 연락하기보다 상품페이지, 판매자 정보와 실제 상품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그다음 등록상표와 상대방 표장, 지정상품과 판매상품, 실제 사용방법을 비교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품 재판매나 설명적 사용처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침해가 확인되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중지를 요청하고 판매자에게 내용증명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경고장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피해가 급속히 확대되는 경우에는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소송에서 상표 사용금지와 게시물 삭제, 침해상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히 2025년 7월 22일 이후 발생한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명백하고 반복적인 위조상품 판매에는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결국 효과적인 상표권 침해 대응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침해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며, 플랫폼 신고·경고장·가처분·본안소송·형사고소 중 사건에 맞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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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상표나 유명인의 이름을 검색어로 등록했다고 해서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검색광고는 위험합니다. 1. 경쟁사의 식별력 있는 등록상표로 동일·유사한 상품의 광고를 노출합니다. 2. 소비자가 공식몰·계열사·제휴업체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3. 유명한 미등록 표장의 고객흡인력을 이용하여 경쟁상품으로 유인합니다.4. 유명인의 이름을 허락 없이 상품 판매를 위한 유인수단으로 사용합니다.5. 실제로 없는 추천·착용·협찬·인증 관계를 표시합니다. 6. 객관적 근거 없이 1위·최저가·유일·완치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7. 경쟁사를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공정하게 비교합니다.8. 원산지·품질·제조방법을 오인시키는 검색어와 광고문구를 사용합니다.특히 최근 판결의 흐름을 고려하면 “경쟁사 상표를 광고문구에는 쓰지 않고 키워드로만 등록하면 괜찮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경쟁사 브랜드, 유명인 이름 또는 유명표장을 키워드로 사용하려면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상표등록 현황, 상품·서비스의 관계, 사용의 필요성과 검색결과 화면 전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돌 그룹명의 상표권은 소속사나 멤버 중 어느 한쪽에 자동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상표권은 상표를 적법하게 출원하여 등록한 사람에게 발생하지만, 이미 저명해진 그룹명을 멤버들의 승낙이나 권리귀속 계약 없이 소속사 또는 제3자가 출원하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티아라 사건에서는 계약 종료 직전 소속사가 출원한 티아라 T-ARA 상표에 대해 특허청이 멤버 동의나 권리귀속 계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했고, 출원은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만으로 상표권이 멤버들에게 자동 이전된 것은 아닙니다. H.O.T. 사건에서는 전 소속사 대표 개인의 상표가 무효·취소되었지만 법원은 기존 H.O.T. 표지에 관한 권리가 SM에 있었다고 판단했고, 신화는 법원 조정을 통한 양도 합의로 실제 상표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비스트는 하이라이트로 이름을 변경한 뒤 전 소속사와의 합의를 통해 기존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공개된 내용은 소유권 이전이 아닌 사용 합의였습니다. 따라서 그룹명 상표분쟁을 예방하려면 데뷔 단계부터 출원 주체, 계약 종료 후 이전 여부, 사용료, 멤버 탈퇴·해체·재결합 시의 사용권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사업자나 회사 자체를 나타내는 이름이고,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브랜드입니다. 같은 명칭이 상호와 상표로 동시에 사용될 수 있지만, 법인설립등기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명칭에 대한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상호등기는 주로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같은 상호를 다시 등기하는 것을 제한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과 혼동되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등록상표권자는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동일·유사한 상표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타인의 상표출원 전부터 자신의 상호를 국내에서 계속하여 상표로 사용했고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면 상표법 제99조 제2항에 따른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선사용권과 달리 일정한 인지도를 반드시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법인설립등기일이 빠르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용 시점과 계속 사용 사실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회사의 상호를 상품이나 서비스의 브랜드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등록상표를 검색하고, 실제 고객에게 노출될 한글명·영문명·로고와 핵심 상품·서비스를 기준으로 상표출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브랜드를 가장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Amazon Brand Registry는 브랜드 소유자가 Amazon에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상품정보를 관리하며 A+ Content, Amazon Stores, Brand Analytics 등 다양한 브랜드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Brand Registry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Amazon이 인정하는 특허·상표기관의 등록상표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 중인 상표가 필요하며, 미국의 경우 USPTO에 출원 중인 상표를 이용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mazon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브랜드를 확정한 뒤 미국 상표출원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가 최종 등록되면 Amazon을 넘어 미국 전역에서 브랜드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기반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주소를 둔 출원인은 USPTO 절차에서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실제 사용 여부와 출원 근거 등 미국 특유의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첼로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해외상표출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국 상표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보다 편리하게 미국 상표출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에는 상표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네이버 브랜드 패키지와 쿠팡의 공식 브랜드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가 핵심적인 요건이 됩니다. 상표등록을 해 두면 브랜드 소유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공식판매처 표시, 브랜드샵, 제품정보 관리 등 플랫폼의 브랜드 관련 기능을 이용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를 먼저 출원하는 위험을 줄이고, 모방 브랜드에 법적으로 대응하며, 향후 총판·라이선스·투자유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쿠팡과 네이버에서 자체 브랜드를 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브랜드명을 확정한 직후, 제품과 포장을 제작하기 전에 상표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표등록 비용은 출원 시 납부하는 관납료와 첼로 출원 수수료, 심사를 통과한 뒤 납부하는 설정등록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및 첼로 등록 성공수수료로 나뉘며, 상품류 수와 지정상품 수, 출원하는 상표의 개수, 우선심사나 의견서 대응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베이직은 기본적인 출원절차 중심이고, 스마트는 선행상표 조사보고서가 포함되며, 프리미엄은 조사보고서와 맞춤형 상품류·지정상품 추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대응까지 포함됩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사업에 필요한 상품류를 정확히 선정하고 고시된 지정상품 명칭을 활용하며, 출원 전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브랜드 이름을 주로 부르고 검색하는 일반적인 사업이라면 문자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상표는 로고가 변경되더라도 브랜드 명칭을 계속 보호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앱 아이콘, 제품 엠블럼 또는 심벌처럼 로고가 문자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되거나, 독특한 디자인 자체가 브랜드의 핵심이라면 로고상표도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문자와 로고가 결합된 상표 하나를 등록했다고 해서 문자와 도형에 관한 두 개의 독립된 상표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간 사용할 핵심 브랜드라면 문자상표와 로고상표를 각각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문자 자체의 식별력, 유사한 선행상표, 실제 사용형태, 상품류 및 예산에 따라 적절한 출원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 등록 가능성과 권리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를 만드는 규칙, 상호에 사용할 수 없는 문자는? 법인의 상호는 고객들이 회사에 대해 처음 접하는 정보이므로, 회사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하게 하며, 하나의 브랜드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다른 경쟁기업과 구별하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비지니스의 관점에서 법인의 상호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법인의 상호(목적, 외국인 성명, 외국주소, 영업소의 본점소재지 등 포함)는 한글로 등기합니다. 따라서 영어로만으로는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아라비아숫자만으로는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한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상법상 과태료를 처할 행위 상법 제635조는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등이 동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처할 행위에는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서류의 열람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정관, 주주명부, 의사록,…
인터넷등기소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하는 방법 등기소 사이트가 리뉴얼 되어 새로운 url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1. 공인인증서를 이동식디스크(USB) 혹은 PC에 저장합니다. 2.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3.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에서 ‘전자신청 서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상단 바에서 ‘법인 첨부서면 승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우선심사란? 상표를 출원하면 출원의 순서대로 상표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표법 제53조 제1항). 그런데 상표법은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우선 심사라고 합니다. I.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표가 등록될 것인지 거절될 것인지를 빨리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심사를…
신주 발행이란, 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주 발행은 자본금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흔히 증자라고 불립니다. 1. 의의 1. 1. 신주발행 및 증자의 의미 신주는 다양한 이유로 발행되는데 통상적으로는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통상 인수인이 투자금(자본금)을 납입을 함으로써 증자(자본금의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1. 의의 1. 1. 신주발행 및 유상증자의 의미 신주 발행이란 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주 발행은 자본금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흔히 증자라고 불립니다. 신주는 다양한 이유로 발행되는데 통상적으로는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통상 인수인이 투자금(자본금)을 납입을 함으로써 증자(자본금의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전자증명서로 전자서명시 화면이 멈추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방법입니다. 1. USB 포트에 꽂혀 있는 전자증명서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http://www.iros.go.kr) → 자료센터 → 프로그램설치 메뉴의 전자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 HSM USB Driver 설치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후 설치파일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서명 혹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 종종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혹은 '작업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며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조치해야 할 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등록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인터넷등기소 URL 주소(http://www.iros.go.kr)가 등록되어…
1. 전자증명서란? 전자증명서란 법인대표가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인감도장 대신 전자적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 대표에게 발행되는 일종의 공인인증서를 말합니다. 2. 전자증명서 발급 및 작성방법 전자증명서는 법인 대표 본인이 직접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고,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정의 양식의 전자증명서…
1. 발기인의 의미 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이를 기획하고 필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필요한데 이를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실질적으로 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를 집행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발기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법 제289조제1항). 2. 주식회사 설립의 유형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은 설립 시에 발행하는…
Q. 1. 법인을 자택 주소로 등기해도 되나요? 2. 법인설립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A. 안녕하세요 첼로 법인등기 입니다. 1. 법인을 자택 주소로 등기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택 주소로 법인 주소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창업초기에는 사무소를 구할 필요가 없어서 자택으로 법인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등기 시 주주/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아포스티유란? 1. 임원 또는 주주가 외국인일 경우 법인등기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임원 혹은 주주가 외국인일 경우 전자서명이 불가하므로 전자등기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첨부서류는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비슷하지만 다음과 같이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외국인이 대표자(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또는 1인 사내이사)가 아닌 임원의…
1. 선출원주의 vs. 선사용자주의 우리 상표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상표등록 출원이 존재하는 경우,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가 아니라 먼저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신청)한 자에게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35조 제1항). 이렇게 출원을 먼저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을 '선출원주의'라고 하고, 먼저 사용한자에게 상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선사용주의'라고…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 하는법 (개인사업자) 1.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에 커서를 대고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클릭합니다. 3. 다음 화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4. 정정할 사항에 사업장소재지와 송달장소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사업장(단체)소재지에…
주식회사 설립의 첫 단계로서 발기인은 정관(定款)을 작성하고(상법 제288조) 각 발기인이 여기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80조제1항). 이렇게 회사설립 시 작성한 정관을 원시(原始)정관이라고 부릅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범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규범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정관은 발기인 뿐 아니라 이사, 감사 등 회사의 기관과 주주 모두를…
1. 소규모 회사의 서면결의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고,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상법 제363조 제4항 2문), 이러한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5항). 주주…
I. 마드리드 의정서란?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별로 독립적이고, 국내에 등록한 상표의 효력은 국내에만 미칩니다. 따라서 해외 특정 국가 내에서 어떤 표장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싶은 경우에는 각국에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1) 파리조약을 이용하여 출원을 원하는 각국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1.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의 의의 우리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특허삼판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1) 상표권자가 고의로 부정사용한 경우, 2) 사용권자가 상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킨 경우 및 3)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9가지의 사유를 열거하고…
1. 등록 심사 기간 산업재산권 별 출원 후 심사관에 의해 심사가 종료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일반심사 심사청구 후 16개월 -일부심사: 출원일로부터 3개월-심사: 출원일로부터 9개월 출원일로부터 약 15개월 우선심사 우선심사 청구 후 약5개월 우선심사 청구 후 약3개월 우선심사 청구 후 약 1-2개월 2.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상표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