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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서, 주주총회의사록 등 화음이 제공하는 각종 법률문서 양식
LATEST KNOWLEDGE
1. 임원의 선임 및 취임 임원(이사 및 감사)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선임에 대한 승낙으로 취임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있는 경우(이사 3인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승낙하면 취임하게 됩니다.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이 되고 취임을 승낙했다면 취임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임원변경을 법원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 일반 서류등기의 경우, 취임승낙 의사를 증명하기…
1. 이사회의 의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입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습니다(상법 제393조). 2. 이사회의 설치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1. 인감/개인 신고서란?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기 위해서는 법인인감도장으로 사용할 법인인감을 제작하고 이를 등기소에 등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제출하는 신고서가 인감 신고서입니다. 한편, 법인인감을 분실한 경우 법인인감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고,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인감을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인인감 변경(改印)을 위해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1. 농업법인의 의의 1.1. 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1.2. 농업법인의 유형 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나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10%이상 출자하여 설립이 가능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 하는법 (법인사업자) 등기부등본의 주소 변경이 완료 되었다면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도 변경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등기부등본의 주소 변경이 완료 되었다면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도 변경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법인 공인인증서"로…
1. 주금납입보관증명서 vs. 잔고증명서 법인설립 시, 그리고 투자를 받아서 유상증자 등을 하여 등하는 경우에는 납입할 자본금을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떼주는 이러한 증명서를 "주금납입보관증명서"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떼려면 법인설립의 경우 원시정관, 발기인 회의록, 발기인 주식인수증 등이 필요하고,…
1.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란? 잔고증명서는 어떤 은행계좌에 특정 날짜에 일정한 금액의 잔고(잔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상업등기규칙에 따르면 주식회사에 현금출자 시 등기신청서에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원칙적으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법은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신주…
첼로의 새로운 서비스 론칭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신규 서비스 론칭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첼로의 새로운 서비스, '첼로 포 컴퍼니'가 론칭했습니다. '첼로 포 컴퍼니'는 비상장 회사의 주주관리 토탈 서비스입니다. 과연 첼로 포 컴퍼니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주관리 토탈 서비스, 첼로 포 컴퍼니 주주와 주식 변동을 관리 법인을 운영하다…
2024. 5. 1.자로 개정 상표법에 따라 이른바 상표공존동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구 상표법에 따르면 먼저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을 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어, 이러한 상표출원은 특허청 심사시 거절을 받았고,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이러한 동일 유사한 선등록/선출원…
회사의 얼굴이 될 상호를 정할 때도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법인 상호 정하는 방법 총정리 이 글에서는 회사의 영문상호를 정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영문상호는 필수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업등기법」에 따르면 상호의 등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영문으로만 지은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상법은 다양한 종류의 회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주식회사 외에도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는데요. 법인을 설립할 때 어떤 종류의 회사로 해야 좋을지, 이들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지 못해 막막하실 분들을 위해 각각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려 합니다. 주식회사에서 합명회사로 갈수록 내부 조직의 운영이 자유로워지나, 회사 채무에 대해 출자자인…
1. 남산돈까스를 둘러싼 원조 논란 남산에 드라이브를 가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남산의 명물 남산돈가스 전문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에도 남산 케이블카 주변에는 서로 남산돈가스 원조라는 간판들이 줄지어 달려 있고 손님들을 호객하고 있는 것을 쉽사리 보실 수 있습니다. 남산돈까스 중에서도 "101번지 남산돈까스 남산원조"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하고 있는 가게는 소파로 101번지에 위치한…
1.국제등록의 종속성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할 때는 일반적인 직접 출원과는 달리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이를 ‘기초출원’이라 합니다)를 기초로 해서 출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출원이 혹시나 거절되는 경우 마드리드 국제출원에 의해 각 국가에서 심사중이거나 이미 등록된 상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충격적이게도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초출원이 거절되거나 무효 또는 포기되는…
1. 추가 제휴혜택 신청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ll-in-One 법인설립 제휴 혜택 신청은 법인설립이 완료되고 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제휴혜택에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나요? 구글 워크 스페이스(구 G.Suite) 12% 할인 AWS Activate 무료 크레딧 제공 다우오피스 무료(10인 미만) 그 외 법인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제휴 서비스 혜택이 마련되어…
1.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법인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 사본 (스캔파일)이 필요합니다. 2. 첼로가 소지하고 있는 귀사 법인인감은 향후 대리로 통장을 개설할 때 사용되므로, 임대인만 날인/서명하고 임차인란은 비워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저희 사무실 이메일(help@cello.bz)로 보내주시면, 대리로 법인인감 날인 후 사업자등록과 법인통장 개설이 완료된…
1. 인감카드 발급:첼로가 무료로 대행해드립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인감카드가 필요한데요, 반드시 법인인감을 지참하여 등기소에 내방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첼로에서는 법인설립 고객에게 무료로 인감카드 발급을 대행해드립니다. 2.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계약서에는 법인 이름과 법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법인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설립 신고 및…
법인설립시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 대상과 내용을 총정리하였습니다. 1. 들어가며 법인 설립 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감면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또는 감경(과밀억제권역 법인 중과세 예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면 혜택을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밀억제권역(대도시) 법인…
법률사무소 화음의 정재권 변호사는 상표권의 선사용권 여부가 문제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를 먼저 사용했지만, 나중에 이를 따라한 사람이 상표권을 먼저 출원했다는 이유로 상표 사용금지 청구 및 형사고발까지 당한 사례였습니다. 현 상표법은 자신의 "상호"나 "성명" 등을 타인의 상표등록 전부터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게 사용한 자에게는…
상표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서로 결합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상표법은 다양한 유형의 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상표의 유형의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상표법상 상표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표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서에는 아래 상표 유형 중 해당하는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상표 유형 설…
어떠한 상표가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표법(제33조 제1항 제7호)은 상표등록의 요건으로 식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 식별력의 의미 상표의 식별력(distinctiveness)이란, 자기의 상품과 다른 영업자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말합니다. (정상조, 박준석,…
1. 상표 심사와 의견제출통지 어떠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특허청에 신청(이를 '출원'이라고 합니다)하면, 특허청은 출원된 상표(이를 '출원상표'라고 합니다)가 상표법상 등록을 위한 형식적,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합니다. 특허청은 출원상표를 심사하여 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절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을 하거나 해당 거절사유의 부당성에 대해…
상표법은 '상품'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표법상의 상품이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사회경제상의 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상대적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1. 지정상품 및 상품류의 의미 1.1. 지정상품이란 상표법상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1. 주주총회의 의미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회사의 필요적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이와 같이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의미 외에도 기관의 권한 행사로서 개최한 구체적인 회의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2. 주주총회의 종류 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소집하는 정기 주주총회와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 주주총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상법 제365조). 정기 주주총회와…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특별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결의(이사회 의사록 공증)가 필요합니다. 이사 3인 미만인 경우 이사(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서가 필요합니다. 본점이전(관내)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사 3인 미만(1인 또는 2인)인 경우 가. 전자등기 1) 법인인감도장 2) 주주 전원의…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결의(이사회 의사록 공증)가 필요합니다. 이사 3인 미만인 경우 이사(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서가 필요합니다. 지점설치, 지점이전, 지점폐지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 1) 법인인감도장 2) 대표이사의 지점 설치,이전, 폐지에 관한 결정서 ￭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과반수 이사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 도장은 직접…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특별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2) 주주 전원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3) 정관, 주주명부 ￭ 공인인증서 및 도장은 직접 서명 및 날인하시는데 사용하므로 보내주실 필요 없습니다. ￭ 전자등기를 처음으로 하는 경우…
주주총회특별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보통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감자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2) 주주 전원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3) 정관, 주주명부 4) 채권자보호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공고신문…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결의(의사록 공증)가 필요합니다. 이사 2인 이하이거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보통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증자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2) 주주 전원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3) 정관, 주주명부 4)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 ￭ 이사…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결의(의사록 공증)가 필요합니다. 이사 2인 이하이거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보통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유상증자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2) 주주 전원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3) 신주 인수인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4) 잔고증명서(증자액 이상의…
법인 설립등기 시에 발생하는 지방세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산정될까요? 법인설립 등기시 법인 주소지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설립시 자본금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이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정률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의 금액으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한편, 일반과세 지역에 주소지를 갖는 법인의 경우(일반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