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법인 유형 완벽 정리
상법은 다양한 종류의 회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주식회사 외에도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는데요. 법인을 설립할 때 어떤 종류의 회사로 해야 좋을지, 이들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지 못해 막막하실 분들을 위해 각각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려 합니다. 주식회사에서 합명회사로 갈수록 내부 조직의 운영이 자유로워지나, 회사 채무에 대해 출자자인…
EXPLORE BY TOPIC
분야별로 빠르게 찾아보세요
먼저 컬렉션을 고른 뒤 필요한 세부 카테고리로 이동하세요.
COLLECTION
법률 일반
기업 및 법률 일반에 대한 지식 및 정보
COLLECTION
법인등기
법인등기 관련 지식 및 정보
COLLECTION
상표서비스
국내외 상표등록 등 관련 지식 및 정보
COLLECTION
벤처투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조합/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및 외국환신고 등
COLLECTION
계약서 양식
각종 계약서, 주주총회의사록 등 화음이 제공하는 각종 법률문서 양식
LATEST KNOWLEDGE
'상표등록' 검색 결과
첼로 상표 서비스 신청 가이드
온라인 상표출원 서비스 첼로에서 상표출원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국내상표출원 신청 시뮬레이션 해보기 대화형 안내 보기 해외상표신청 시뮬레이션 해보기 대화형 안내 보기 전문상표조사신청 시뮬레이션 해보기 대화형 안내 보기 무료상표조사신청 시뮬레이션 해보기 대화형 안내 보기 1. 첼로 서비스 화면 상단 또는 화면 중간에 위치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2. 무료상담…
'남산돈까스' 사건으로 알아보는 상표의 식별력과 상표등록의 중요성
1. 남산돈까스를 둘러싼 원조 논란 남산에 드라이브를 가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남산의 명물 남산돈가스 전문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에도 남산 케이블카 주변에는 서로 남산돈가스 원조라는 간판들이 줄지어 달려 있고 손님들을 호객하고 있는 것을 쉽사리 보실 수 있습니다. 남산돈까스 중에서도 "101번지 남산돈까스 남산원조"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하고 있는 가게는 소파로 101번지에 위치한…
마드리드 국제상표에 대한 재출원출원(Transformation)
1.국제등록의 종속성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할 때는 일반적인 직접 출원과는 달리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이를 ‘기초출원’이라 합니다)를 기초로 해서 출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출원이 혹시나 거절되는 경우 마드리드 국제출원에 의해 각 국가에서 심사중이거나 이미 등록된 상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충격적이게도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초출원이 거절되거나 무효 또는 포기되는…
올인원 패키지 추가 제휴혜택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1. 추가 제휴혜택 신청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ll-in-One 법인설립 제휴 혜택 신청은 법인설립이 완료되고 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제휴혜택에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나요? 구글 워크 스페이스(구 G.Suite) 12% 할인 AWS Activate 무료 크레딧 제공 다우오피스 무료(10인 미만) 그 외 법인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제휴 서비스 혜택이 마련되어…
올인원 패키지 사업자등록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전달드리나요?
1.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법인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 사본 (스캔파일)이 필요합니다. 2. 첼로가 소지하고 있는 귀사 법인인감은 향후 대리로 통장을 개설할 때 사용되므로, 임대인만 날인/서명하고 임차인란은 비워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저희 사무실 이메일(help@cello.bz)로 보내주시면, 대리로 법인인감 날인 후 사업자등록과 법인통장 개설이 완료된…
법인설립 후 해야할 일
1. 인감카드 발급:첼로가 무료로 대행해드립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인감카드가 필요한데요, 반드시 법인인감을 지참하여 등기소에 내방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첼로에서는 법인설립 고객에게 무료로 인감카드 발급을 대행해드립니다. 2.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계약서에는 법인 이름과 법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법인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설립 신고 및…
법인등기시 지방세 감면 혜택
법인설립시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 대상과 내용을 총정리하였습니다. 1. 들어가며 법인 설립 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감면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또는 감경(과밀억제권역 법인 중과세 예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면 혜택을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밀억제권역(대도시) 법인…
상표의 선사용권 관련 사건 무죄 판결 사례
법률사무소 화음의 정재권 변호사는 상표권의 선사용권 여부가 문제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를 먼저 사용했지만, 나중에 이를 따라한 사람이 상표권을 먼저 출원했다는 이유로 상표 사용금지 청구 및 형사고발까지 당한 사례였습니다. 현 상표법은 자신의 "상호"나 "성명" 등을 타인의 상표등록 전부터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게 사용한 자에게는…
상표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상표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서로 결합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상표법은 다양한 유형의 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상표의 유형의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상표법상 상표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표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서에는 아래 상표 유형 중 해당하는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상표 유형 설…
내 상표가 등록 가능할까요?
어떠한 상표가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표법(제33조 제1항 제7호)은 상표등록의 요건으로 식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 식별력의 의미 상표의 식별력(distinctiveness)이란, 자기의 상품과 다른 영업자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말합니다. (정상조, 박준석,…
실사례로 알아보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 - 상표등록 거절이유 극복 사례
1. 상표 심사와 의견제출통지 어떠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특허청에 신청(이를 '출원'이라고 합니다)하면, 특허청은 출원된 상표(이를 '출원상표'라고 합니다)가 상표법상 등록을 위한 형식적,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합니다. 특허청은 출원상표를 심사하여 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절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을 하거나 해당 거절사유의 부당성에 대해…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정하는 최적의 방법
상표법은 '상품'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표법상의 상품이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사회경제상의 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상대적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1. 지정상품 및 상품류의 의미 1.1. 지정상품이란 상표법상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주주총회의 의의, 개최 및 결의 방법
1. 주주총회의 의미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회사의 필요적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이와 같이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의미 외에도 기관의 권한 행사로서 개최한 구체적인 회의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2. 주주총회의 종류 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소집하는 정기 주주총회와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 주주총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상법 제365조). 정기 주주총회와…
본점이전 (관외) 등기 필요서류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특별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결의(이사회 의사록 공증)가 필요합니다. 이사 3인 미만인 경우 이사(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서가 필요합니다. 본점이전(관내)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사 3인 미만(1인 또는 2인)인 경우 가. 전자등기 1) 법인인감도장 2) 주주 전원의…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등기 필요서류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결의(이사회 의사록 공증)가 필요합니다. 이사 3인 미만인 경우 이사(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서가 필요합니다. 지점설치, 지점이전, 지점폐지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 1) 법인인감도장 2) 대표이사의 지점 설치,이전, 폐지에 관한 결정서 ￭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과반수 이사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 도장은 직접…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등기 필요서류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특별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2) 주주 전원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3) 정관, 주주명부 ￭ 공인인증서 및 도장은 직접 서명 및 날인하시는데 사용하므로 보내주실 필요 없습니다. ￭ 전자등기를 처음으로 하는 경우…
감자 등기 필요서류
주주총회특별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보통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감자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2) 주주 전원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3) 정관, 주주명부 4) 채권자보호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공고신문…
무상증자 등기 필요서류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결의(의사록 공증)가 필요합니다. 이사 2인 이하이거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보통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증자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2) 주주 전원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3) 정관, 주주명부 4)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 ￭ 이사…
유상증자 등기 필요서류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결의(의사록 공증)가 필요합니다. 이사 2인 이하이거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보통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유상증자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2) 주주 전원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3) 신주 인수인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4) 잔고증명서(증자액 이상의…
법인설립시 발생하는 지방세는 얼마인가요?
법인 설립등기 시에 발생하는 지방세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산정될까요? 법인설립 등기시 법인 주소지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설립시 자본금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이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정률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의 금액으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한편, 일반과세 지역에 주소지를 갖는 법인의 경우(일반과세),…
해산 / 청산종결 등기 필요서류
청산종결을 위해서는 청산인이 결산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특별결의(의사록 공증)가 필요합니다.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2) ⅔ 초과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각1통 3) 결산보고서 4) 청산인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 초본 1통 5) 정관, 주주명부 ￭ 도장은 직접…
법인등기 첼로에서 쉽고 신속 정확하게 하세요
1. 온라인으로 법인설립/ 법인등기 하는 것이 왜 좋은가요? 1.1. 발급, 작성, 날인해야 할 서류가 대폭 줄어듭니다. 주식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많은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고,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 법인 설립을 주저하시거나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준비물 및 작성해야 할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법인설립 등기 필요서류
첼로에서 법인설립 시 필요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등의 복잡한 서류 작성은 첼로가 대행하여 준비합니다. 이메일로 안내 받은 서류와 함께 아래 자료만 준비하여 우편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1. 전자등기의 경우 "은행잔고(잔액)증명서"만 있으시면 나머지는 첼로에서 알아서 처리해드립니다. ● 대표발기인(주주)의 개인 은행계좌에 대한 것이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
임원의 취임과 등기
주식회사의 임원에는 이사와 감사가 있고, 임원의 선임에 대한 사항은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사는 사내이사, 비상근이사, 사외이사로 나뉘는데 사내이사뿐 아니라 비상근이사 및 사외이사 모두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주식회사의 회계의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담당하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상호 변경 후 전자증명서 "변경발급" 하기
상호 변경 후, 전자증명서 변경발급 하기 상호변경을 했다면 사용중이던 전자증명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변경발급" 해야 합니다. 1. 먼저 PC에 전자증명서를 삽입합니다. 2.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 접속합니다. 3. 전자신청 서명을 눌러줍니다 (로그인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왼쪽 하단에 "법인"을 눌러주세요. 5. 법인 중 하단에 "전자증명서…
회사설립시 자본금 출자 절차 및 주식발행 사항
회사 설립 시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형성하는 절차는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 주식의 인수 및 (3) 출자의 이행의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상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그 중 주식발행사항 중 수권주식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289조 제1항). 그 외 주식발행사항 중 다음…
법인설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1. 법인의 이름인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관할(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29조). 따라서 어떠한 관할 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동일한 관할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상호를…
이사의 결정서란?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이사회를 두지 않습니다. 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와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합니다(상법 제383조). 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 각 이사(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최초 등록하는 방법
전자증명서란, 법원등기소에서 등기된 회사에 발행하는 전자적 인증서로서 법인등기시 법인 대표가 전자적으로 날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전자 법인인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이를 인터넷등기소에 등록하여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증명서를 컴퓨터 USB에 꽂습니다. <전자증명서 실물…